최대 3000만원의 벌금은 물론, 강도 높은 특정감사(특감)를 실시해 명확한 폐원 이유를 밝힌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22일 현재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중인 사립유치원은 전국 103곳으로, 일주일 전보다 3곳이 늘었다.
이들 중 원아모집 미달과 경영 악화에 따른 폐원이 승인된 유치원은 2곳이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유치원은 92곳,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9곳으로 집계됐다.
◇ 경기도 용인 A유치원 "벌금 안 무서워"… 교육부 철퇴 0순위
교육부는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곳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A유치원의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 박백범 차관은 직접 이곳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만나 사태를 파악했다.
(노컷뉴스 관련기사 : 용인 사립유치원 '강제' 폐원 통보… 학부모들 "기막힌 협박" 반대 시위 / 유치원 '강제' 폐원한다는데 교육청 뒷짐만?… 학부모 '분통')
전날 박 차관 주재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선 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A유치원이 지난달 26일 폐원을 통보한 이후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설립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건강악화를 이유로 단 한번 모습을 보이지 않자 맹비난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특히 설립자의 며느리인 원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원장이 반별 면담 외에 모든 학부모들이 참여한 총회에 나선 것은 지난 6일 한 번 뿐이었다"며 "원장은 '폐원하면 벌금 3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확실히 폐원하겠다'고 밝히며 학부모들을 반강제적으로 협박했다"며 "총회가 있었던 다음날인 지난 7일엔 엄마들 몇 명을 불러 '교육청이 제시한 대책이 뭐냐'고 캐묻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보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학부모들에게 "A유치원이 다른 유치원들의 폐원을 막는 본보기가 될 것이고, 철퇴를 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유치원 원장이 '고작 3000만원의 벌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알고 있고, 벌금 외에 고강도 특감으로 폐원 이유가 정당한지 살피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한다.
교육부의 현행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 상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동의 없이 폐원을 강제 추진할 경우 유아교육법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학부모 1명의 얘기도 귀 기울일 것"… 27일 고충지원센터 개설
박 차관은 또 야권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어려워진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야당 의원들을 향한 간접적인 일갈을 날렸다고 알려졌다.
그는 "의원들이 사립유치원 원장들만 유권자로 알고 있지만, 더 큰 힘은 학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원 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 전체가 아닌, 개개인에게 폐원을 통보해 속앓이 하게 만드는 '꼼수' 유치원을 솎아내고 학부모 1명의 의견을 익명성을 보장해 수렴하겠다는 목적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는 학부모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 온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첫째도 원아, 학부모들이다. (유치원 사태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제도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의 요청에 A유치원과 원장의 해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