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 정관용>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죠. 시사자키가 매주 목요일 보내드리는 갑질타파 시즌2. 오늘도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또 조은혜 노무사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조은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가져오신 갑질사례는 뭡니까?
◆ 박점규> 이제 곧 방송사마다 연예대상 시상식을 할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 정관용> 연말 되면 하죠.
◆ 박점규> 인기드라마 주인공이나 방송국 작가 또 PD분들이 연단에 올라서 수상소감 밝히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을 시청자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인기드라마가 만들어질 때 그 과정에서 한 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때 드라마 만들면서 어떤 스태프들이 일을 했는지. 이 스태프들이 그런데 직장갑질119에 제보를 굉장히 많이 해 오세요.
◇ 정관용> 그것도 익히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드라마 장시간 노동, 장시간 촬영, 부상, 임금도 제대로 안 받고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 박점규> 맞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제보들이 있습니까?
◆ 조은혜> 이제 오늘도 오다 보니까 제가 봤는데요. CBS를 오다 보면 옆에 SBS가 있잖아요.
◇ 정관용> 바로 길 건너편에.
◆ 조은혜> SBS를 보니까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 포스터가 아주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저께 18일 화요일에 이 드라마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기자회견? 얼마나 일을 시켰다는 겁니까?
◆ 박점규> 제가 그 황후의 품격을 만드는 스태프 한 분이 보내온 카톡을 읽어드릴게요. 벌써 30회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루 21시간에서 24시간 찍고 이동해서 서너 시간 휴식하고 이동시간 포함해서 서너 시간 휴식하고 다시 24시간 촬영하고 연속으로 2~3일 일하고 하루 쉬고 새벽부터 또 촬영. 제작사 및 SBS는 주 68시간 지키는 팀이라고 소문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68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런 걸 보내오셨는데요.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이 드라마 촬영이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첫 주부터 20시간 30분, 22시간, 24시간 이렇게 했고요. 가장 길게는.
◇ 정관용> 그러니까 첫 주부터 22시간 이렇게 말하면 일주일에 22시간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 박점규> 하루입니다.
◇ 정관용> 한 번 촬영 시작하면 22시간, 24시간 촬영한다?
◆ 박점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길게는 10월 10일이었는데요. 새벽 4시 30분에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 10시에 끝났으니까 29시간 30분을 촬영했습니다.
◆ 조은혜> 게다가 휴일 경우에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요. 초반에는 연속촬영이 3~4일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일주일 넘게 연속으로 촬영을 하다가 이번에 고발한 내용에 보면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10일 연속으로 촬영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박점규 위원이 카톡 읽어주면서 68시간 언급했는데 이게 지금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촬영하면?
◆ 조은혜> 저희가 올해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송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면서 특례업종에서 빠지면서 이 특례업종에 이번에 빠진 업종의 경우에는 1년 정도 시행 유예를 줬어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고 아직까지는 일주 68시간의 노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68시간도 넘잖아요.
◆ 조은혜> 지금 2배 정도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시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기자회견 하면 방송사 측에서는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했다 이렇게 또 답변하던데요.
◆ 박점규> 이게 휴식시간이라는 게 촬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본인이 집에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쉬고 싶어서 찜질방에 가서 잘 수 있거나 식당 찾아서 밥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태프들은 촬영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스태프들이 다 긴장한 상태로 대기하거나 바로 부르면 움직여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촬영현장에서는 아예 휴식시간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게 문제제기 시작된 것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난 8월인가도 저희 방송에서도 이 드라마 현장에 잠입 취재한 기자 한 분 모셔서 인터뷰한 적도 있고 또 그때 대책 세우겠다고 정부도 나서고 떠들썩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전혀 대책이 안 나왔어요?
◆ 조은혜> 사실은 9월 초에 이 방송 3사와 언론 노조가 산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할 때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합의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1일 노동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불가피하게 연장해도 15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휴일 같은 경우에도 근로일이 만약에 종료가 되면 그다음 근로일까지는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 박점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도 예를 들면 SBS 드라마가 이렇게 초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직접 나서서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점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희망연대노조 산하의 방송 스태프지구라고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이 올해 7월에 직장갑질119을 통해서 노조를 만드셨어요. 이분들이 제보를 주시기 때문에 초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기자회견 이전에 이미 직장갑질119에는 많은 제보들이 있었다?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분들의 신분은 SBS 정직원 아니죠, 전혀?
◆ 박점규> 당연히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방송국의 신분제가 너무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인도의 카스트제도같이 복잡한 신분제도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SBS가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프로덕션에 외주를 줬어요. 그 프로덕션이 SM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유명한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스태프들도 일부만 이 자회사 제작사 소속이고.
◇ 정관용> SM라이프 디자인 소속이고.
◆ 박점규>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이 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팀장과 같이 일을 몇 명이서 일을 하거나 개인사업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건설사처럼 원청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다단계로 일을 하고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2000만 원 가까이 돈을 떼었다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업무화 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뭐냐 하면.
◇ 정관용> 촬영 장소 선택하는.
◆ 조은혜> 장소 섭외하는 그분이신데 이분의 명함에 뭐라고 써 있냐면 SBS TV제작본부 드라마국 그리고 섭외 이렇게 써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SBS 직원같이 써 있네요.
◆ 박점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섭외가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은 3차 하청인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 폭로가 나와도 법률상 SBS는 책임이 없다?
◆ 조은혜> 사실 외주 제작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가 없어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연출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 소속 PD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PD가 결국은 그 촬영현장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PD가 모든 것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걸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송 스태프 노조도 방송사가 계속 협의테이블에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 김영균 씨 사망사건으로 문제되고 있는 하청노동 문제랑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 우리 불법파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을 줬을 때는 원청에서 그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이러면 불법파견이다 이건데. 명백히 이건 SBS 정직원 PD가 직접 지시를 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 조은혜> 맞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에는 턴키계약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 정관용> 턴키?
◆ 조은혜> 이게 방송사에서만 쓰이는 용어는 아닌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외주에 프로그램을 제작을 부탁을 할 때 지출항목. 그러니까 인건비나 장비와 같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요. 총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억을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데요.
◇ 정관용> 드라마 같으면 1편당 몇 억 이런 식으로 말이죠.
◆ 조은혜> 그러면 제작사는 또 조명팀이나 미술팀 팀장한테 얼마씩 주고 이걸 너희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면 그 팀장들이 알아서 사람들 데려오고 식비나 이런 것도 알아서 거기서 해결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거죠. 미술팀장이 데려온 사람들과 본인이 근로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이런 턴키 계약이 드라마 제작에서는 아주 일반적입니까?
◆ 조은혜> 굉장히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앞에 설명된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도 일일이 근로계약서도 안 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 박점규>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쓰면 하루 12시간 그다음 합의했던 15시간 이내로 한다라고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계약서를 안 썼다는 분들이 3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턴키계약으로 아예 맡겨버리니까 방송사든 아니면 제작사든 업무환경에 대한 책임을 어떤 것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40도 넘는 폭염에서 5일간 76시간을 일하시던 분이 내인성 뇌출혈로 사망하신 사건이 터졌고요. 그리고 TVN의 화유기라는 드라마에서도 샹들리에를 달던 스태프가 추락해서 하반신 마비되는 이런 방송 촬영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SBS, TVN만이 아니죠. 다른 데도 비슷하죠.
◆ 조은혜> 그래서 그저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이 턴키계약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었고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난달 MBC 최승호 사장을 방송스태프 노조에서 찾아갔었어요.
◇ 정관용> 문전박대당한 그 일.
◆ 조은혜> 맞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배드 파파라는 드라마 문제 때문에 간 거였는데요. 거기에서 장시간 노동. 그다음 턴키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좀 하자라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전박대를 받고 말았습니다.
◇ 정관용> 턴키 계약을 아예 거부할 수는 없나요?
◆ 박점규> 을의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는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제가 여기 방송국 나오기 전에 PD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 이 동네에서 자기가 제보를 했다고 하면 먹고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여기도 블랙리스트가 분명히 있다.
◆ 박점규> 그래서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께서 이걸 얼마 전에 폭로를 하셨어요.
◇ 정관용> 임금체불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 조은혜> 당연히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는 KBS에서 방송되는 프로덕션의 작가님 사례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 합쳐서 받아야 될 돈이 4700만 원 정도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2018년 3월까지는 그래도 돈을 주겠다는 연락이라도 있었는데 3월 이후에는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까지 이전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급 각서도 갖고 있고 계약서도 다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지금은 대출 받고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박점규 위원은 또 사례 없어요?
◆ 박점규> 있어요. 제가 이분은 통화를 했고 본인이 했던 프로그램을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는데요. SBS 자회사인 CNB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최근 제보인데요. 유행백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15명 정도 프로그램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SBS 자회사인 SBS CNBC가 엠플러스라는 제작사에 제작을 맡겼고요. 그 엠플러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PD, 작가, 카메라 감독 이런 분들을 쭉 모아서 일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돈을 지금까지 한푼도 못 받은 거예요. 두 달 넘게 일해서. 그래서 무슨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13회를 녹음하기로 했는데 10회, 12회 하다가 다들 못하겠다고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13회 촬영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긴 일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PD님 말씀으로는 영업방송이라고 부른데요.
◇ 정관용> 무슨 방송? 영업방송.
◆ 박점규> 그러니까 광고방송하고 다르게 보통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찍으면 방송국에서 한 60% 정도를 내고 나머지는 협찬도 받고 2차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100% 제작사 너희가 수익을 가져가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식객남녀도 이렇게 찍었다고 그래요. 식객남녀는 좀 돈이 됐대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될 때는 그 수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그런데 만약에 인기를 못 끌어서 방송이 잘 안 돼서 찬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체불은 다 스태프가 져야 된대요. 정말 황당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장시간 노동, 부당한 계약, 임금체불. 방송 산업도 갑질 종합세트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겠군요.
◆ 박점규> 이번에 저희 스태프들 290명 넘게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약간 놀라운 기록이 있어서 봤는데. 인격무시를 당했다, 욕설을 당했다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성분만 따졌더니 인격무시를 당했다는 복수응답에서 인격무시를 당했다 51%. 그다음 욕설을 당했다가 40%인데.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가 34%나 나왔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조은혜> 사실 정부에서 이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루 12시간 이내라도 제한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바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특히 공영방송인 경우에는 공영방송부터라도 이러한 문제를 지금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박점규> 저는 쭉 새로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방송사가 책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방송사, 제작사 그다음 방송사 노조, 그다음에 스태프 노조 그리고 연기자 노조 이렇게 방송이 5주체가 있는데 이분들과 정부가 같이 방송발전협의체라든가 물론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안에서 논의를 해서 근로조건도 줄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체불임금이 생기면 여기서 그것도 방지하고 갑질도 신고받고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건 정말 잘못된 관행이 문화로 굳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고치기 쉽지 않을 겁니다마는 따라서 전면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드라마나 재미있는 예능 프로 보시면서 저 뒤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좀 생각해 가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그리고 조은혜 노무사. 오늘 고맙습니다.
◆ 조은혜> 감사합니다.
◆ 박점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