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vs 카풀 마주 달리는 車, 사회적 대타협이 답이긴 한데…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 참석하는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여의2교에 집결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택시업계가 무려 12만명을 동원해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카풀업계는 다양한 이벤트를 내세워 오히려 시장확대를 시도하는 등 두 업계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질주하고 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이 절실하지만 당사자가 많아지면서 이 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전국의 택시 노동자 12만명이 20일 하루 운행을 멈추고 서울 여의도로 집결해 '카카오 카풀'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뒤 "불법 카풀 비호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포대교를 향해 행진했다.

지난 10월에 7만명, 지난달에 4만명이 모인 가운데 1·2차 집회를 연 택시업계는 지난 10일 택시기사 최 모씨의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12일부터 국회 근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데 이어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신고는 3만명으로 돼 있었지만 주최 측은 12만명이 모였다고 밝혔고 당초 1만대 가량 모일 것으로 추정됐던 택시는 2000여대만이 모였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실행 가능성 전혀 없는 해결책과 해결책을 실시해 100만 택시 가족들 분열케 하고 있다"면서 "이런 해결책들은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생각되게 하여 우리를 집단 이기주의로 결정체로 만들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집회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절박함을 잘 새겨 생존권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택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이번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해 카풀전쟁이 정치권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였다.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마친 뒤 행진을 시작한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마포대교를 지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카풀업계는 이날 하루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내놓으면서 오히려 마케킹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는 카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이용자들에게 올해 연말까지 한번 쓸 수 있는 3만원 짜리 쿠폰을 제공했다.

카카오측은 이용자와는 별도로 카풀 운전자들에게도 이날 운행하면 최대 1만 포인트를 주는 행사를 준비했지만 이것은 취소했다.

또다른 카풀업체인 풀러스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연결비용 2천원을 내면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플러스투게더 무상카풀 나눔이벤트를 진행했다.

풀러스측은 CBS노컷뉴스에 "연말 연초 교통대란을 앞두고 풀러스가 시민들의 이동 편익을 도모하고자 파트너 유저와 함께 "풀러스투게더 무상 카풀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말 교통수요가 증가해 시민의 이동편익을 위해 나섰다는 말이지만 택시업계의 파업을 틈타 카풀업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택시업계는 파업과 집회로 압박하고 카풀업계는 당근으로 여론에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마주보고 달리는 두 업계가 정면충돌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지난 19일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카풀과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주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가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타협기구에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참여하게 된다지만 카풀업계는 아직 타협기구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아직 사회적 타협기구 참여요청을 듣지 못했다"면서 "요청이 온다면 이를 검토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쟁점은 '카풀의 허용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사람을 태운 뒤 운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단서조항에 출퇴근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출퇴근때라는 시점을 두고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간 이견이 있어왔다.

카풀업계는 출퇴근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이 출근과 퇴근때 각각 한번씩 하루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고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아예 '카풀영업'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양측의 협상전략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오전 8시에서 9시사이 카카오택시콜이 20만 5천건이었던 반면 이 콜에 응한 택시는 3만 7천대에 불과해 약 17만명 가까운 국민들은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택시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콜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콜과 이에 응하는 택시의 비율은 6대1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낮시간대에는 콜과 응하는 택시의 비중이 1대1로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택시를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응하는 택시는 부족한 시간대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두 업계 모두 수용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