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임 비서실장 등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 혐의를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조 수석 등이 민간인과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고발대상에 김 수사관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직무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도록 지시해야 함에도 직무범위 외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는 것"이라며 "(불법 사찰의) 지시자들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은 이 사건(청와대 직권남용 고발건)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김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만큼 주소지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시했다.
한편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김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