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2급)로,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5년 주기로 공개본이 별도 발간돼 왔다.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관례보다 한 해 앞당겨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서문에서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없애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밝혔다.
지침서엔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을 아우르는 안보 관련 국정목표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적시됐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큰 그림이다.
이에 따른 국가안보 목표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이 제시됐다. 정부는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이들 세 축 사이의 상호 추동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 기조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있는 협력외교 추진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로 정리된다.
정부는 "안보에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 핵 문제"라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역사적 돌파구를 최대한 활용해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화 번영 정착 과정에서의 원칙도 적시됐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평화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해선 안 되며, 북한의 붕괴 혹은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며,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구축의 기반이 마련되면 군사력 배치와 운용을 조정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분야별 남북대화의 정례화도 추진하는 한편,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도 찾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남북 왕래와 접촉 등 교류협력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적시됐다. 이산가족 상봉도 '화상상봉'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 하고, 상시화·제도화 단계로까지 발전시킬 방침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계획'도 남북 공동번영 실현을 위한 구체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해당 구상의 기본 목표에 대해 "북핵 문제 진전 등 여건이 마련될 때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 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남북한 공동번영과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남북 간)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우리 군 주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지침서엔 "책임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