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 소장)
내년도 국방 예산이요. 46조 6971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정확하게 알뜰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잊을 만하면 다시 되풀이되는 방산 비리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수법이 생전 처음 듣는 수법입니다. 군에는요. 차세대 지휘 통신 체계 'TICN'이라는 장비가 있답니다. 거대한 무전기 시스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TICN에 들어가는 발전기, 그 발전기에 심각한 가격 부풀리기가 있었다. 방산 비리가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특히 그 수법 중에, 가격 부풀리기 수법 중에 한 수법은 국산을 수입품으로 둔갑시켜서 가격을 3배 이상 폭리를 취하는 이런 방식까지 있었다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세금이 어떻게 새나간 건지 확인을 해 보죠. 이 사건을 적발해서 신고하신 분이세요.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거대한 무전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이 TICN 체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어떤 건가요?
◆ 김영수> 디지털화된 군용 통신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무전기도 있고 큰 무전기도 있고. 그 중에 발전기는 큰 무전기를 차로 싣고 다니는. 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기입니다.
◇ 김현정> 외부 전기가 차단됐을 때도 통신 상태는 늘 유지가 돼야 되니까. TICN 장비 안에는 자체 발전기가 달려 있는 거군요.
◆ 김영수> 차량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1000대 정도 된다. 맞습니까?
◆ 김영수> 현재 1000대가 납품이 됐고요. 추가로 2500대 정도가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그 발전기 부품의 가격 부풀리기가 있었다. 이 얘기는 발전기 안에도 부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부품들. 거기에 전반적으로 다 가격 거품이 꼈다는 얘기예요?
◆ 김영수>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핵심적으로 본 게 국내 업체가 생산한 거를 해외로 수출을 해서 다시 역수입해서 그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발전기 안에 아주 핵심적인 부품. '회전자 축'을 그런 식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맞습니까?
◆ 김영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회전자 축'은 뭐예요?
◆ 김영수> 발전기 안에 들어가는 전원을 공급하려면, 전원이 생산이 되려면 이게 돌아가야 되는,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 회전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중요한 부품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런데 국산품의 경우는 생산 원가로 지급을 하고, 국방부에서. 수입품의 경우일 때는 돈을 더 줘요?
◆ 김영수> 제도가 잘못됐는데 국내 업체가 생산한 거는 생산 원가라고 해서 재료비, 노무비를 다 따집니다. 그런데 수입한 거는 관세청에 신고한 가격, 수입 통관 가격을 원가로 인정해 줍니다.
◇ 김현정> 수입 통관 가격을.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네요. 수입품은 들여올 때 가격, 그 가격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걸 노리고 방산 비리를 저질렀다는 얘기입니까?
◆ 김영수>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오면 사올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통영함 소나(Sona,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가 있었죠. 그때 그 소나가 미국에서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41억에 팔았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영수>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 하면 수입 가격을 부풀리면 방사청이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은 비싸면 비쌀수록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구조가.
◇ 김현정>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겁니까?
◆ 김영수> 그러니까 국내 업체, 하청 업체가 생산을 했고. 그거를 S전자전기에서 받아서 페이퍼 컴퍼니가 있습니다. 국내의 페이퍼 컴퍼니.
◇ 김현정> 여기에서 S전자라고 하면 중소기업. S전자가 만들어놓은 외국의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있어요.
◆ 김영수> 국내에도 하나 있고요.
◇ 김현정> 국내에도 있고.
◆ 김영수> 국내에서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수입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회전축을 만드는 S전자라는 곳에서. 이니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청 업체한테. 그 하청 업체 어디 있어요? 공장 어디 있어요?
◆ 김영수> 대구에 있습니다.
◇ 김현정> 대구에 있어요. 대구 가보셨어요, 혹시?
◆ 김영수> 가봤습니다.
◇ 김현정> 가보셨군요.
◆ 김영수> 생산 업체를 직접 만났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대구에다가 회전자 축 만들라고 해서 납품을 받은 다음에. 이걸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 김영수> 분당에 있고요. 미국에는 비버리힐스에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 비버리힐즈로 그 물건을 일단 보내요? 아니면 서류만 보내요?
◆ 김영수> 보내죠.
◇ 김현정> 물건도 보내요.
◆ 김영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서류상으로는 보냈습니다.
◇ 김현정> 서류상으로는 일단 가요. 물건이 그쪽으로 가서 그 물건이 그 페이퍼 컴퍼니 미국 회사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처럼 다시 들어온다?
◆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얼마가 얼마가 돼서 들어온 겁니까, 얼마짜리가?
◆ 김영수> 대구 업체가 135만원에 납품을 했는데 수입한 거는 약 4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개당 약 250만 원 정도가 부풀려졌고.
◇ 김현정> 3배가.
◆ 김영수> 1000개가 납품이 됐으니까 약 25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이 발생된 겁니다. 한 품목만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 품목만 들여다봤을 때. 다른 것도 지금 다 거품이 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회전축 하나만 봤을 때 그렇다.
◆ 김영수> 다른 것들도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는 거를 비싸게 수입한다. 이런 식으로.
◇ 김현정> 대구 공장 갔을 때 그 회전자 축 만드는 하청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가요?
◆ 김영수> 알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도.
◆ 김영수> 그런데 말을 못 하는 거죠, 구조상.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이거는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대구였던 거잖아요, 이 회전자 축은.
◆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일단 이 S전기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 맞죠? 그 미국의 페이퍼 컴퍼니도 역시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요?
◆ 김영수> 미국의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인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에요? 바지사장이 있는 거예요?
◆ 김영수> 그렇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사기꾼이 마음먹고 방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검증 안 합니까? 그냥 수입합니까?
◆ 김영수> 제가 그 부분을 방사청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방사청에서는 검증 능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능력이 안 된다고요?
◆ 김영수> 네, 외국에서 그렇게 뻥튀기되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쪽에 문외한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전문가, 내부에서 일했던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영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산 비리라고 하는데 국내 생산 중소 업체만 여태까지 잡았거든요, 검찰, 감사원, 방사청이. 실질적으로 방산 비리의 핵심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말고 능력을 키우고 제대로 만들어야죠.
◇ 김현정> 그거 하라고 방사청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영수> 그렇죠. 감사원도 그거 하라고 있는 거고.
◇ 김현정> 그거 하라고 있는 거고. 검증 능력이 안 된다니 검증 능력을 키워서 그거 잡으라고 있는 건데, 국민 세금 허투루 쓰지 말라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변명이?
◆ 김영수> 이 분야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 김현정>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 김영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 어려운 건데 김영수 소장은 어떻게 아셨어요?
◆ 김영수> 관심을 갖고 보면 많은 정보들을 획득을 하고 그 정보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 김현정> 그거 제보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소문 듣고서는 추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밝혀내셨어요?
◆ 김영수> 소문 듣고 추적한 겁니다. 이게 올해 초부터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소문이 있었군요. 그러면 김영수 소장 귀에도 들어가는 그 소문이 왜 방사청에는 안 들어갔는지.
◆ 김영수> 방사청에도 들어갔고요.
◇ 김현정> 들어갔어요?
◆ 김영수> 다른 기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미.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보니까 올 초입니까? 이번 달 초입니까, 지난달입니까?
◆ 김영수> 11월달부터입니다.
◇ 김현정> 지난달이군요. 결국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긴 있어요, 이걸?
◆ 김영수> 네.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게 된 계기는 뭡니까?
◆ 김영수> 신고가 있었고요. 대구에서 신고가 있어서 그게 서울로 넘어온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설마 뒤에서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나.
◆ 김영수> 그 생각이 맞을 겁니다.
◇ 김현정> 누가 봐주는 걸까요, 봐준다면?
◆ 김영수> 이게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라서 이게 방산 물자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물자로 지정할 때부터 이게 특혜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전기만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 김현정> S전기만. 지금 S전기로 납품받는 게 아니잖아요. 비버리힐스에 있는 그 컴퍼니로부터 납품받는 거잖아요.
◆ 김영수> 제조는 그렇게 받는데 제조를 받아서 완성품.
◇ 김현정> 완성품은 S전기가. 그러니까 S전기가 자기 완성품 만드는데 그 중요한 부품 하나는 비버리힐스에서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회사군요.
◆ 김영수> 결국은 이 비리가 발생된 게 발전기라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 많이 만들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그런데 이 1개 업체만 납품하도록 방산 물자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 김현정> 독점하도록.
◆ 김영수>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가격 부풀리기하는 방산 비리가 더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 김영수> 제가 확인한 것만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현장 가서 생산 원가 검증을 받아요, 방사청 직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비싸게 들어오면 검증을 안 받아요. 그러면 영업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돈 먹는 방법이 쉽잖아요.
◇ 김현정> 쉽네요. 페이퍼 컴퍼니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네요. 어차피 검증도 못 할 거.
◆ 김영수> 그렇죠. 페이퍼 컴퍼니 2개만 만들면.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방산 하겠다고 하면 절대 생산이나 연구 개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 버는 방법은 페이퍼 컴퍼니 2개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 김현정> 세상에.
◆ 김영수> 지금 이게 방산의 제도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비리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독점 업체로 지정돼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잘 따내면 그 다음부터는 돈 버는 건 일도 아니네요. 나쁜 마음먹는 게.
◆ 김영수> 그럼요. 3500개니까 이 전체 금액이 4000억 원 이상이거든요.
◇ 김현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뒷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짐작이 되세요?
◆ 김영수> 제가 파악한 것만 현재까지는 8명입니다.
◇ 김현정> 8명? 어느 시절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몇 년 정도?
◆ 김영수> 제가 이 사건 추적하면서 관련 있다, 이 업체를 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인원 명단을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 인원이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8명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8명이 현직이에요? 아니면 이거 정해질 무렵에 몇 년도 사람들이에요?
◆ 김영수> 현직입니다.
◇ 김현정> 현직입니까?
◆ 김영수>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 김현정> 그 명단 이런 거 다 넘기셨어요, 검찰로?
◆ 김영수> 네, 검찰로 넘겼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여러분. 지켜보시고요. S전기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가요? 수사가 그 단계는 아닌가요?
◆ 김영수> 그 단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1명이 구속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쪽에서는 '개인 비리,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개인 일탈이다, 그 한 사람이 저지른 사기다?
◆ 김영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직적인 방위 사업 비리입니다, 전형적인.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와 지금 계속 사실은 접촉 중이셨어요, 김영수 소장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수>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