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20일 검찰 출석

檢, 예산정보 자료 열람 경위와 지시 여부 조사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예산정보 자료 열람 경위와 보좌관들에게 이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보좌진들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 의원도 같은 달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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