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분신과 TF소속 위원의 카풀업계 이직 등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중재카드까지 무위로 돌아가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TF는 18일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 대표들과 만나는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합의안 도출 방안을 발표했다.
TF 위원장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이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와 카풀 각 업계와 정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만들어 택시 사납금 폐지 등 각종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은 이같은 여당의 제안이 끝나자마자 불참 입장을 표명했다.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제안 거부를 결정한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카카오의 카풀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기구라며 예정된 대로 오는 20일 파업 집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고심 끝에 제안한 내용이 너무 허무하게 무위로 돌아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당 안팎에서는 택시 업계의 참여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 본 탓에 벌어진 예고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풀 시장을 신사업 방안 중 하나 정도로 바라보는 카카오와 달리 택시업계는 이를 생존수단의 문제로 바라보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TF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카풀은 불법인 만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가용 유상 운송은 안 된다"며 기존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발언을 되풀이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느 정도 양측과 합의를 성사시킨 후에 안을 발표해야지 한 시간도 안 돼 거부당할 안을 발표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는 협상력 부재를 스스로 시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유연하지 못한 TF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던 택시기사 최모씨가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졌지만 TF는 격분한 택시업계를 우선 달래기보다는 '택시업계의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편익'이라는 큰 명제 아래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원칙적인 모습만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TF 위원이던 권칠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최모씨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업체 카카오모빌리티의 대외협력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TF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이 완성되더라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석을 두고 카풀 업계는 "카풀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택시업계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정돼야 할 조항"으로 규정하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카풀 도입으로 발생할 수익성 감소를 대체할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카풀 업계는 공동 수익모델 구현, 규제개선 협력 등 다소 모호하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안만 내놓으며 오랜 기간 서로의 간극만 확인하고 있다.
TF내의 입장조차 한 가지로 정리되지 않는 점도 불안 요소 중 하나다.
일부 위원들은 택시의 감차 등 업계 구조조정과 카풀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 TF 관계자는 "TF 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갈등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양측을 한 자리에 앉혀 놓든, 아니면 도저히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중재를 포기하든 결단을 내려야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