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업 관련 입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전산국 과장 2명과 행정관 1명 등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의혹 감사를 벌인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이날 검찰이 체포한 3명 중 과장 1명은 애초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혐의가 드러난 인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1일 성남시에 있는 A사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3곳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이던 남모씨를 체포했다.
남씨는 아내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인 A사 등을 운영하며, 부당한 압력을 통해 법원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모두 수백억원대 사업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당하게 수주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남씨는 행정처에서 근무한 자신의 경력을 미끼로 동종업계의 다른 업체가 일감을 받도록 연결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입찰 관련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는 등 입찰비리를 공모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챙긴 뒷돈은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씨는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