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8곳, 올해 99곳 등 현재까지 168곳이 선정됐다.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내년 수요를 조사한 결과 225곳가량이 추진 의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재생계획이 준비된 30곳 안팎은 3월에 선정해 조기 추진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준비 정도를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 선정된 99곳 가운데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본격 착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등 기존 절차를 벗어나 사업선정 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처럼 70곳가량은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 선정하게 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한해 우리동네살리기 등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집값 불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는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종합평가와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 절차를 거쳐 3월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선정된 68곳 가운데 마지막 남은 경남 통영(경제기반형)과 전남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등 3곳의 재생계획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엔 국비 1365억원과 지방비 1243억원, 공기업·민간투자 4067억원 등 6675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가령 통영의 경우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과 리스타트 플랫폼' 등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