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노사정의 해외 정책 사례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임금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게 문제"라고 명시했다.
한 마디로 임금 차이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직장인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주된 갈등으로 임금의 차이보다는 차별에 따른 근로 환경과 불안한 고용형태를 꼽은 것이다.
구직자 또한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6월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 1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무 시 우려되는 점으로 '불안한 고용형태'(598명, 43.7%)가 꼽혔다. 이어 '정규직과의 차별'(477명, 34.9%), '낮은 급여'(197명, 14.4%)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환경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열악하다는 건 정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1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2017년 8월 기준 75.7%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31.7%에 불과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 수치다.
상여금 수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2007년 8월 기준 69.8%에서 2017년 8월 기준 86.2%로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31.1%에서 39.1%로 올랐다. 수혜를 받은 정규직은 같은 기간 16.4% 올라간 반면, 비정규직은 8.0%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하면 임금에 대한 차이만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국노동연구원 '2016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003년 68.3개월에서 2016년 88.6개월로 꾸준히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 또한 2003년 20.5개월에서 2016년 29.0개월로 길어졌지만, 정규직과 비교하면 그 증가폭이 확연히 차이난다.
'근로형태별' 근속기간을 보더라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2016년 8월 기준 6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은 12.6%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은 43.5%에 달했다. 반대로 10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은 28.2%로 가장 많이 분포됐지만, 비정규직은 6.2%로 가장 낮았다.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갈등은 임금도 임금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불안한 계약관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근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나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최정식 한국협의회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독일 등 국제 노동계에서도 비자발적인 단 시간 노동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고용불안 또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 차이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다루는 것은 단순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작성자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며 "그동안 두 명의 비서진이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취재진의 몇차례 추가 질문에도 끝내 답을 주지 않았다.
한편, 인터넷 표절검사 사이트를 통해 해당 보고서의 표절 여부를 검사한 결과 표절률은 5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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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