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결특위서 도청·교육청 공약사업 예산 일부 부활

도청 71억 5000만원·도교육청 201억 원 삭감

경남도의회(사진=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일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 복원됐다.


도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를 열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우선 상임위에서 삭감된 도청 예산안 149억 원 중 절반 정도가 되살아나 71억 5000만 원만 삭감됐다.

김경수 지사의 공약인 사회혁신 기반 조성과 경제혁신추진위 운영,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 사업비 등 '사회·경제 혁신' 관련 예산이 일부 부활됐다.

244억 원 규모의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은 상임위에서 73억 원이 삭감됐지만, 일부가 복원돼 삭감액은 43억 2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애초 14억 원이 편성됐지만, 8억 8000만 원이 증액돼 23억 원으로 늘어났다.

시·군 우수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과 부곡온천축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주요사업별 조서 작성의 대상 예산 과목과 예산범위를 설정해 경상 사업과 투자 사업으로 구분해 작성하고, 조서의 근거에 법령의 오류가 있어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 가축방역협의회 투명성 강화,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을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 중소사업장 안전교육 감사 채용 방안 검토, 장기계속 지방도 사업의 전수조사, 안전 정책 전환 등을 요청했다.

상임위에서 204억 원이 삭감된 도교육청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3억 원만 되살아나 201억 원이 삭감됐다.

복원된 예산은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 조성과 회복적 생활교육활성화 사업비 일부다.

창원 꽃내유치원, 김해 주동유치원, 김해 진영2초중통합학교 건설비 중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며 삭감됐던 151억 원은 예결특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에서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학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주요 사업조서의 정확한 자료 제출, 체계적인 인사관리·유사직종 통폐합·배치기준 조정 등 효율적 인력운용 등을 요청했다.

도청과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14일 열리는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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