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세수입이 4천471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방소비세율을 이같이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수입은 올해 보다 4천 471억 원이 늘은 1조 8천4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 불법·방치폐기물 66만t
경기도에 66만t이 넘는 각종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이나 준수사항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미신고 폐기물 배출행위자 색출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불법 폐기물 배출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 또는 조례 개정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 다중이용시설 10곳 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 248곳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해 불시 단속을 한 결과 10곳에서 11건의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규정 위반사항은 비상구 훼손과 피난 장애, 비상구 물건 적치,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 불량, 피난과 방화시설 불량 등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대설·한파 대비 안전대책 마련
경기도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5단계로 나눠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설과 관련해 적설 취약구조물 394곳과 고립 우려 산간마을 12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설 장비와 자재·인력 등을 주요 지점 108곳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홀로 사는 노인 3만 4천여명과 노숙인 972명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수도관 동파 사고에 대비해 긴급복구반 등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 경기남부 교통사고 사망자 18%25 감소
경기남부 지역의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4명과 비교해 95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소인원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감소 폭으로는 경찰이 통계관리를 시작한 1992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 국내 미기록 유해 남조류 발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유해 남조류 '실린드로스퍼몹시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실린드로스퍼몹시스는 열대지방에서 온대지방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유해 남조류의 일종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적인 분포현황 조사와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유해 남조류에 추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