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 관련 '분쟁하 성폭력 대응 협력증진' 예산 첫 편성

당국자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것"
"분쟁지역서 특히 여성을 보호하는데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에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항목의 4억9천8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것"이라며 "국제기구와 같이 어떻게 하면 분쟁지역에서 약자, 특히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구조 촉진 및 통일외교 추진'을 위한 예산은 9억원으로 올해보다 1억원 늘었다.

반면 '6자회담 참가 등 북핵문제 대처' 항목은 6억3천5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 항목은 3억7천100만원에서 3억3천500만원으로 소폭 감액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7년에 관련 예산의 집행이 미진해 감액됐다면서, 향후 관련 사업이 늘어나면 관련 당국과 논의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보호 예산은 올해 111억여원에서 내년 118억여원으로 6.4% 증액됐다.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아세안 및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예산도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24억여원으로 48.2% 증액 편성됐다.

비공개 외교활동을 위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78억여원에서 67억여원으로 13.6% 감액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투명성 강화 차원"이라며 관련 예산의 삭감으로 외교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전체 예산은 2조3천556억원으로 올해보다 3.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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