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의 70%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올해 상반기에 배정했던 68%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일자리 확충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78%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이전 배정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은 총지출 규모가 469조 6천억원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의 428조 8천억원보다 9.5%(40조 7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2천억원 감소했고, 일자리 예산에서만 감소폭의 절반 수준인 6천억원이 줄었다.
반면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18조 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5.1% 증액돼 가장 증가폭이 컸다. 2016년부터 3년째 줄었던 SOC 예산은 원안(18조 5천억원)보다 1조 2천억원(4.0%) 증액된 19조 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배정은 계약을 비롯한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로, 실제 집행은 별도의 자금 배정을 거쳐 이뤄지게 된다.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되,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이나 일시차입으로 조달한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