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에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 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며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만큼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 있을 줄 안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하위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미래 원천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과 세수 조기 상환을 통한 건전한 재정 확보 성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올해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000억원 중 13조 8000억원을 발행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통과와 별도로 국회의 법안처리와 관련한 언급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자 형량 감경기준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 낸 법안들도 의결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협치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 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