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정의당 의원)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이 5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야 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혁 요구를 저버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했다. 이게 도화선이 된 거죠. 지금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단식하는 모습 안타깝다. 이제부터라도 빨리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사실 정개특위는 여태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긴 한데 말입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는 걸까요? 진짜 속도가 붙는 걸까요? 단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분에게 듣고 싶습니다.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정개특위의 위원장이세요. 심상정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정미 대표님한테 다녀오셨다고요.
◆ 심상정> 매일 같이 있죠.
◇ 김현정> 아니, 벌써 5일째인데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 심상정> 이정미 대표도 힘들어하고 특히 이제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 김현정> 칠순이시죠.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 김현정> 저희가 취재를 좀 해 보니까 '단식 중단은 아직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선거 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고 정치는 더 나빠진다. 이런 절박감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후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 그랬는데 결국 핵심은 그동안 승자 독식 선거 제도로 특혜를 누려왔던 두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개특위 한다고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그건 조삼모사식 이야기죠. 그런데 양당이 이번 선거 제도 개혁의 큰 원칙.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원칙, 출발점. 이거라도 확고하게 이번에 받아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이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거라도 받아내야지 내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지금 두 당의 대표가...
◆ 심상정> 아니, 왜냐하면 선거 제도 개혁의 확고한 발판이 흔들리니까 그러면 어느 세월에 논의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계속 반복됐던 정개특위. 그러니까 결국은 당리당략 앞에 좌초됐던 그런 결과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거죠.
◇ 김현정> 그럼 단식 농성 중단의 조건은 적어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 물론 거기 안에서 의석수는 어떻게 할 건지 권역별로 갈 건지 전국으로 갈 건지, 이건 조정을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간다. 여기까지라도 합의가 돼야 농성 풀겠다. 이런 각오이신 거예요?
◆ 심상정> 아니, 지금은 국면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표님들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제가 그런 기본적인 큰 원칙이라도 5당 협의를 이끌어내서 예산안 처리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원칙조차도 동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정개특위에 넘긴들 진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 심상정> 그런데 그건 진짜 그야말로 사돈 남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서로 다른 성격이 다른 의제들을 엮어서 힘겨루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극복해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안과 예산을 연계해 왔던 것은 우리 국회에서 아주 익숙한 풍경이고 두 당이 그런 관행을 만들었어요. 민주당만 하더라도 야당 시절에 거의 매년 이렇게 연계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보면, 그때 연계했던 현안에 비춰보면 그 중요성이나 또 절박성의 측면에서 선거 제도 개혁을 연계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공격하고 몰아세우면서 결국은 선거 제도 개혁의 어떤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외면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큰 것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선거 제도 개혁을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로 표현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히 유감이다.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작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줄기차게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외쳤는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라. 지금 국민들한테 그 호소를 하시는 건데.
◆ 심상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안 법정 시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안만 법정 시한만 있는 게 아니라 선거 제도 개혁도 법정 시한이 있고 둘 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모두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12월까지 선거 제도 그 방향을 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개특위가 12월까지 시한이니까 이것도 시한으로 볼 때 매우 시급한 것이고. 예산안은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선거 제도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지금까지 게임의 룰이 기득권 양당 중심으로 좌지우지돼왔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세요? 이 선거제 방향 정하는 마지노선. 올 연말?
◆ 심상정>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마지노선이 없어요. 1년 전에 확정해야 되는데 선거 40일 전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들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선거 제도가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법적 시한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 김현정>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 심상정> 마지막으로는 4월까지는 획정을 해야 되니까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놀고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선거구 획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심상정> 그러니까 암만 늦어도 2월 임시 국회까지는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된다. 그러려면 선거구 획정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12월 중에 돼야 되는 거죠.
◇ 김현정> 큰 틀은 12월 중에 돼야 된다. 일단 세 가지 안까지는 나왔더라고요. 나온 상태에서 멈췄더라고요.
◆ 심상정> 세 가지 안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선거 제도 개혁이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쟁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여부. 그러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할 거냐 중대선거구제로 할 거냐 이 문제. 그다음에 의원 정수 확대 여부. 이 세 가지가 종합돼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사례를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 저렇게 섞어놓은 세 가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세 가지. 셋 중 하나 고르는 것 같으면 많이 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간 거 아니에요?
◆ 심상정> 3개 중 하나 고르는 것은 아니고 그 세 가지 쟁점이 출발점. 기본 논의의 출발점 자체가 지금 정해지지를 않았고 그것이 이제 양당에서 지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속도를 못 내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국민들이 크게 지금 공감을 못 하는 분위기는 아니냐라는 문자들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말이 어렵기도 하고 이게 마치 국회만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이 별 관심 없지 않냐, 국민들이 의원 정수 늘리는 거 반대하시지 않느냐. 오히려 그걸 방패막이 삼고 있다. 제가 그 지점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뭐냐 하면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세비 인상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물론 1.8% 인상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인상률하고 비슷하다고는 해요. 하지만 1억 290만 원 연봉이 1억 472만 원으로 늘어난 것. 이런 정도의 국민 경제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 인상은 좀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민심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그동안 5년 동안은 국회의원 세비가 동결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께서 불신하는 것을 국회가 최소한 눈치는 보고 있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당끼리 뭐 슬그머니 올려버렸어요. 저희도 결과를 보고 알았는데.
◇ 김현정> 모르셨어요?
◆ 심상정> 몰랐죠. 저희는 결과 보고 알았죠. 그런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비 인상을 하지 마라. 이걸 넘어서서 제가 제안한 안은 2500만 원씩 삭감해서 360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자. 그것이 제가 내놓은 안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1.8% 올리면서도 우리가 공무원들 정도밖에 안 올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에서 2500만 원 깎자 이러면 의원들이 동의할까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를 국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비도 좀 내려놔야 되고 또 특권적 지위도 내려놔야 되고 권한도 줄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 국민이 반대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방패막이 삼아서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살펴주셔야 되고요. 저는 세비 결정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있는데 이 법을 또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해서 지금 의장과 교섭 단체들이 합의하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처럼 세비 결정 방식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 김현정> 따로?
◆ 심상정>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개특위위원장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