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와 검사 사칭 의혹 사건은 무혐의 처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유형의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사 사칭도 PD의 진술 여부에 따라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험담 글을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를 찾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씨에 대한 기소여부도 불투명하다.
경찰 수사를 통한 정황 증거는 확보했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사용했던 휴대전화 5대 중 1대도 찾지 못하는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지난 주말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내부 검토와 회의를 통해 이 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일반 선거법 사건보다 구성 요건이 많은 만큼 법리 검토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 지사 부부의 변호인 측도 예기치 못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검찰과의 법리 공방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 측도 오는 11일쯤 검찰이 이 지사와 관련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10일 현재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이 지사 관련된 3가지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검찰은 공식적으로 기소 여부에 대해 13일 이전에 결정 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할 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또 김씨와 관련해 여권 정치인들의 험담을 SNS에 올린 (@08__hkkim) 트위터 계정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도 법리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재명의 아픈 가족사', 친형 강제입원…연이어 터진 불리한 진술들
검찰은 현재 이 지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 등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성남지청은 대외적으로는 선거법 공소시효인 오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2012년 당시 분당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을 통해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고,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내부적으로는 기소해야한다는 기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형의 정신 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이던 윤모씨가 취합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 직원들이 강제입원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이 지사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지사는 지난 8일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이 직권남용 기소 검토한다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팩트와 증거'란 제목의 글과 관련 자료를 변호인단과 대변인실 명의로 공개하고 직권남용 등의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2012년 당시의 정신보건법과 친형의 정신질환을 강조하면서 연도별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다.
이 지사는 앞서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시장은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며 "절차를 모두 갖췄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집행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친형이 지난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가 악화돼 2014년 11월 형수가 직접 강제입원 시켰다"고 털어놨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검찰이 어떤 사건을 기소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검사 사칭…무혐의 가능성도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돼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도 이 지사와 비슷한 유형으로 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실제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백군기 용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백 시장이 언론에 알린 내용 중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선거 공보물에 담긴 내용은 공약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사 사칭 의혹 사건도 이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불기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을 추적하던 PD의 검사사칭을 방조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금형을 받았다"며 "선거과정에서 이를 소명한 것은 후보로서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올여름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여배우스캔들 사건의 경우 당사자인 김부선씨가 폭로한 신체의 비밀에 맞서 이 지사가 신체를 공개함에 따라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건 등도 검찰이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스모킹건 확보 여부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 (@08__hkkim)트위터 계정주 지목 김혜경…기소 여부 무관 '주홍글씨'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계정에 올라온 글들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를 찾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김씨가 기소돼 형이 확정돼도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됐을 경우 당선자의 당선 무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황 증거는 있어도, '김혜경=@08__hkkim'를 증명할 만한 직접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치인에 대한 험담을 SNS에 올린 것을 처벌할 수 있을지, 즉 공소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다만,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지사에게는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 의혹 사건의 경우 개인사이지만 (@08__hkkim)트위터 계정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사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인사들은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사건으로 몰아 갈 수 있고, 야당들도 차도살인지계를 펼칠 수 있는 호재다.
따라서 이 지사가 향후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경우 당내 경선이나 선거 때마다 경쟁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