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수추이를 고려해 금년도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6일 국회에 제시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3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 6천억원 증가했다.
이러한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지난해 추경예산 편성 당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첫 사례로 상환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도 적자국채 발행게획으로 28조 8천억원을 배정해 현재까지 15조원을 발행했지만, 나머지 13조 8천억원은 세수를 고려해 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 결정으로 연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 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2018년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했던 700조 5천억원에서 17조 8천억원 줄어든 682조 7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만큼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