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3사를 대상으로 GA에 대한 판매 수수료, 시책 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선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일부 보험사들이 GA 채널에 수백%에 달하는 시책(특별수당)을 지급하며 '출혈 경쟁'을 벌여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손보사의 사업비 집행 내역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3사는 예정된 사업비 재원을 넘어서 GA에 과도한 시책 및 모집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보험사가 GA채널을 통해 판매된 상품의 경우 최근 사업비 집행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 채널에 과도한 특별 수당을 지급한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채널 상품의 경우 최근 사업비 집행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면채널의 동일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GA 채널 상품의 모집 비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차익 거래' 사례도 확인했다. 차익 거래란 보험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그간 계약자가 냈던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수당+시책+해약 환급금)이 많은 계약을 말한다. 차익 거래는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발시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익 거래는 보험료 대납 등을 통한 특별 이익 제공, 작성계약 체결 또는 부당한 기존 보험 계약의 소멸 등 관련 모집 조직의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발해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서 "또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 및 환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 관리 통제 업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GA에 대한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GA의 높은 수수료 구조 개편을 검토중이고, 금감원은 GA간 모집수수료 등의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