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심리 재판부 일부 교체

임상은 배석판사 변경 요청으로 교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을 맡은 재판부 판사가 변경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우(右)배석 판사를 임상은 판사에서 김용신 판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형사합의35부 재판장도 김도현 부장판사에서 박남천 부장판사로 변경된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했다"며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6일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대비해 지난달 12일 3개 재판부를 새로 늘렸다. 임 판사와 김 부장판사도 이에 해당한다.

임 판사의 변경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공정성 논란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설 재판부 구성 당시 임 판사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권법연구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판사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