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 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피고인에게 원심이 내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일시 등 피해자 진술과 고소 경위를 비춰볼 때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된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안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평택대에서 근무한 지난 1991년 11월부터 20여 년 동안 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6년 말 조 피고인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어서 그 이후부터 2016년 11월 사이의 혐의에 대해서만 조 피고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