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3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정관용>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카테고리 별로 나눠서 깊이 이야기해 보는 코너죠. 전성인의 문제는 경제다,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전성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좀 본격적으로는 세금 문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전에 내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미리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성장 잠재력 확충과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 다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겠다." 이 표현 어떻게 읽으셨어요?
◆ 전성인> 글쎄요. 성장하고 다 같이 잘 살게 하시겠다는데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인식과 수단이다. 그러니까 성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려고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할 세금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구현하는.
◇ 정관용> 주요 수단이죠, 그게.
◆ 전성인> 중요한 수단이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홍남기팀의 성장을 인식하는 내용이 어떤 성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전성인> 지금은 혁신성장 이런 것을 중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단어에 구애받기보다는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려고 할 거냐. 그것이 종래의 방식이죠. 아니면 희소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서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것이냐 이게 제가 몇 주 전부터 좀 강조하는 성장전략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크게 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 축을 내세웠잖아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김동연, 장하성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쪽을 강조하는 쪽과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쪽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고.
◆ 전성인> 그렇게 보이죠.
◇ 정관용> 그리고 공정경제 쪽은 거의 이루어진 게 없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그런데 게다가 2기에 넘어오면서는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쪽에 힘을 쭉 빼고 옛날처럼 혁신성장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 전성인>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정관용> 전 교수님도 그런 우려를 하세요?
◆ 전성인> 저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특히 요새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또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지표를 올릴 것인가. 또는 심지어는 경제현실을 좀 왜곡해서 인식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과 자동차가 잘 되고 있으니까 물들어올 때 노를 젓자. 그런데 지금 조선과 자동차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 정관용> 그때 반짝 무슨 수치가 좀 나온 모양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그러는 거죠?
◆ 전성인> 조선 잠깐 주문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도 대규모 리콜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발전의 방향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 업계의 주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 주변에 아첨꾼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반짝 좋은 수치 나온 것만 갖다 보고하고..
◆ 전성인>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 정관용>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드는 구조개혁은 손 안 대고 대신에 어쨌든 숫자상 성장률이나 고용지표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잘 나오도록 빨리 빨리 해라 이런 쪽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 전성인> 거기다가 이제 그것보다도 더 좀 심한 것이 이제 그냥 내가 좀 경영자들의 마음을 얻겠다 그래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이죠.
◇ 정관용> 차등 의결권?
◆ 전성인> 그건 원래는 주식 하나당 의결권이 하나가 붙는 것이 원칙인데. 이건 대주주가 보유한 특정한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게 말하면 상속을 하는 데 유리하지만 또 반대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소수 주주의 권익을 신장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저는 이건 내년에 이것 갖고 선거하겠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내후년 총선을.
◆ 전성인> 총선을 대비해서 내년 1년 동안 제가 이제 탄력근로제, 광주형 일자리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좀 문제점도 잠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클릭해서 다른 쪽의 정치적 유권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참고로 제가 대선공약집을 다시 한 번 쭉 읽었어요, 다른 일 때문에. 거기에 차등의결권 강화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치읓자도 없습니다.
◇ 정관용> 없죠?
◆ 전성인> 그래서 참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 정관용>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제출된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이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혁을 촉진시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 전성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쩌면 차등 의결권을 넣어서 뭐 하나랑 적당히 바터를 한 다음에 우리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이렇게 아마 업적을 자랑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전성인 교수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더 강한 경제민주화는 이제 안 되는 겁니까?
◆ 전성인> 두고봐야죠. 내일 청문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전 교수님 판단에는 지금 대통령의 그동안에 어떤 발언이나 등등으로 봐서는 이미 방향이 잘못.
◆ 전성인> 저는 요새 청와대 기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경제팀의 기강이나 인식 그런 것도 대통령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일단은 청문회를 좀 지켜보고요. 오늘 본격적 주제가 세금 이야기인데. 지금 국회가 예산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고 어떻게 걷느냐. 사실 정부가 나라 살림 산다는 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세금 집행하는 게 전부 다잖아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세금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정말 중요한 정책수단 아닙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예산은 경직성 예산이고. 이렇게 막 온갖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걸 움직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제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의식. 그런 것을 저는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노령화 사회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구조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세제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세제개편안 방안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 정관용> 첫 번째는요?
◆ 전성인> 첫 번째는 성장 친화적 세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세대친화적 세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반성장 친화적 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세요. 성장친화적 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전성인> 이거는 기본적으로 빵을 생산하는 사람.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에게는 세부담을 낮춰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소위 불로소득 계층. 혹은 조금 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을 부여잡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좀 세부담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불로소득 계층에서 세금을 걷고 그 대가로 이제 생산하는 계층의 세금은 깎아주자. 구체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 대신에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깎아주자, 그래야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촉진적인 세제가 된다.
◇ 정관용> 그렇군요.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을 한 노동자와 기업의 세금은 줄이고 일 안 하고 그냥 자본 이득만 가지고 사는 부동산 보유자들. 또 주식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같은 것도 신설해야 되지 않나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물론 그러면 자본 손실일 때 어떻게 계산하냐. 아니면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올바른 기반 위에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가야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은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요?
◆ 전성인> 저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부동산의 거래를 막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면 가지고 있지 말고 팔아라. 그래서 그 토지가 부동산이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생산 요소로 사용될 수 있게 풀어줘라.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보유세 강화는 그러면 다주택자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해야 됩니까?
◆ 전성인> 저는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만 하게 되면 소위 똘똘한 한 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미국의 파산법에 보면 압류 불가능한 자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자산. 그러니까 농부의 내년도 씨앗 이런 것들인데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한 주에서 성경책을 압류 불가능한 자산으로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다이아몬드를 쾅쾅 박고 루비를 박고 금박칠을 한 성경책이 등장을 한 거예요. 똘똘한 성경책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예외 없이 해야 되고 그 대신 다른 쪽에서 세부담을 경감시켜줘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 정관용> 큰 방향에서는 불로소득 과세 강화 그리고 생산소득 과세 약화. 그런데 소득세, 법인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 전성인> 맞습니다.
◇ 정관용> 특히 그 가운데 초고소득자, 초거대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는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전성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과 부유한. . . 그러니까 부자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소득자 중에 그 소득이 정당하게 창출한 소득이라면 오히려 생산에 많이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고소득 얻는 것은 저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사람. 특히 부를 그냥 물려받은 사람, 그런 경우는 소위 말해서 흙수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자기가 개천에서 용을 나도 자기가 1년에 1억씩 혹은 5억씩 고소득을 누린다고 그래도 5억씩 20년을 벌어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 정관용> 100억이죠.
◆ 전성인> 한 푼도 안 써봐야. 그런데 그냥 200억짜리 건물을 딱 물려받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5억 고소득이면 엄청난 것 같지만 자산소득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 정관용> 결국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군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부동산 보유세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 자본이득과세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 전성인> 그런데 자본이득이나 임대소득은 다 소득에 대한 과세고요. 보통 우리가 보유세라고 그러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마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듯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마 이 불로소득 자산에 대한 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만큼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엄청난 저항이 있잖아요.
◆ 전성인>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다른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 홍 후보자의 경우도 보유세는 강화해야 되지만 법인세 인하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유세 강화 못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새가슴인 정부가 그거를 뚫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이건 전체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킨다기보다 상대적인 세부담을 바꿔주는 거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성인> 그렇게 해야지 동지들이 생긴다.
◇ 정관용>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군요. 그게 성장친화적 세제.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동산 그냥 가지고 세 놓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 세금을 강화할 테니 세금 좀 깎아줄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든지 해라 이런 식이다 이거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 세대친화적 세제란 무엇입니까?
◆ 전성인>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지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복지비 지출의 상당부분은 이제 저 같은 또는 많은 노령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만약에 현재와 같이 법인세와 소득세로 충당한다고 한다면 생산하는 계층에게 수많은 부담을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연히 세대로 보면 생산하는 계층은 청년층 내지 장년층이고 이런 복지 혜택,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이런 혜택을 많이 사회로부터 수혜할 계층은 노령층이나 은퇴계층이에요. 그래서 젊은층에게서 은퇴계층으로 부의 이전도 일어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것이 추가적으로 결혼할 동기나 아기를 낳을 출산동기나 일을 할 동기나 이런 것을 또 이제 악화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대친화적 세제라는 것은 노년층 중의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노년층 중의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즉 세대의 문제를 세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자.
◇ 정관용> 노년층 중의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자. 그럼 세금을 새로 신설하자는 건가요?
◆ 전성인> 저는 신설하자. 그리고 이름도 예를 들면 '어르신세' 이렇게 붙여서 이거는 다른 데 안 쓰고 같은 제네레이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한테 돈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는 국가 경제가 버텨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나눈다는 의미에서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양보를 해라.
◇ 정관용> 그런데 노년층 분들 가뜩이나 소득도 없는데 조금 재산 있다고 자꾸 거기에 과세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존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다 덧붙여서 일정 연령 이상이면 또 더 걷는다는 거 아닙니까?
◆ 전성인>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부유세기 때문에 노년층이라고 다 걷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에서 일정한 부를 축적한 사람. 그걸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 .
◇ 정관용> 아마도 최소한 100억 이상 이렇게 되겠죠?
◆ 전성인> (웃음) 100억을 할지 70억을 할지 200억을 할지는 세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국가가 보편적인 세금으로 보장해 줘야 할 기초적인 복지도 있지만 취지는 세대의 부담을 넘지 않도록 한다. 세대 간의 경계를.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외국 같은 데 보면 부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나를 좀 더 세금을 걷지 않냐, 나로부터. 무슨 빌게이츠니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은 나를 택스해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은 사회가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그리고 또 고령층의 부유한 분들에게 과세를 강화하면 그 재산은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하든지 빨리빨리 물려줘서 물려받은 젊은 세대가 또 투자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회에 기부하든지 이런 압력도 될 수 있겠네요.
◆ 전성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부를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기부를 그냥 하면 목적이 없어질. . . 물론 기부자의 목적도 다 이제 꼬리표를 달아서 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2~3년 지나면 복지비 비용을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신음소리가 나올 겁니다.
◇ 정관용> 맞아요. 노령층 복지비 비용을 노령층 부유층에게서 걷어보자. 그게 세대친화적 세제고. 마지막 동반성장 친화적 세제는 이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의 얘기죠? 이거는 세금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 전성인> 이건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특히 대기업이 초과이윤이 생기면 그 초과이윤 중에 일정 부분은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나 이런 임금 스퀴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밑으로 내려보내라. 내려보내지 않으면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국가가 대신 내려보내겠다. 그 대신 너희가 내려보내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이윤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빼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최경환 장관 때 이미 나왔던 얘기거든요. 기업 소득 환류세제 이러면서.
◇ 정관용> 초과이윤 배분 세제.
◆ 전성인> 공유세제.
◇ 정관용> 이름도 붙였어요.
◆ 전성인>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소득주도성장 얘기도 사실은 최경환 부총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했고.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걸 제도화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정작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가 작년, 올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홍남기 후보자한테 대해서 거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 셈법을 어떻게 할 거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성장친화적 세제, 세대친화적 세제. 동반성장 친화적 세제. 결국 줄여서 말하면 부자들, 그것도 자산이 많은 부자들 그리고 대기업의 과세 강화로군요.
◆ 전성인>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에 모여 있는 부를 정당한 방식으로 정당한 논리로 사회에 이렇게 돌게 만들어야 경제가 도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지금처럼 세금을 계속 소득세로만 걷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다른 세제,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를... 저는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전에 상대적인 세금 부담의 어떤 균형화 이런 게 필요하다.
◇ 정관용> 너무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금 높이려고 해도 그 엄청난 저항이 있는데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군요.
◆ 전성인> 그러니까 패키지로 가야 된다. 나 이거 올릴 대신에 이거 내리겠다. 이 세금은 당신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다. 명확한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전략도, 나 이거 예산통과할 때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겠다. 일부 삭감되고 조문 변경되더라도.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 정면승부를 해라 그 말씀이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과연 할 수 있을지. 올해는 물건너갔고. 홍남기 팀의 내년도 한번 지켜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 전성인>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