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기문 경기도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아교육 혁신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개개인의 소리는 잠시 멈추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주적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추진단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혁신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합리적인 출구 방안 허용'의 4가지 사항을 의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금 기존에 주장했던 시설 사용료를 요구하고 집단 폐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도 비용에 공기업이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상수익률' 4.6% 정도를 포함한다"며 "존속을 위해 필요한 돈이며, 공공요금 정도로 국민이 비율을 정한다면 받아들이겠다"며 시설 사용료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반영된다면 에듀파인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집단 폐원을 강행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이 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쳐 폐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3법과 교육부의 공공성 강화방안에서 비리신고센터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걸리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유치원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정부 규제들 중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살리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해제할 수 있다면 폐원을 마음먹었던 유치원도 이를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