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수결손 4조원 두고 신경전…내일 본회의 처리 먹구름

한국 "믿음 깨져" vs 민주 "세수결손 아닌 변동"
남북협력기금‧일자리예산 감액 두고 대치
내일 원내대표 간 협상 가능성 높아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를 열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4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됐던 246개 예산 항목 중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6일경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소소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4조원은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분이라는 것"이라며 "세수 변동분은 올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소위에서는 심사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처리 후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 넘겨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한국당과 정부 사이 신뢰는 완전히 깨진 상태"라며 "기재부 차관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국회가 원하는 100점짜리 답안을 정부가 갖고 오면 좋겠지만, 정부에도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했던 안과는 좀 다르지만 예산을 다루는 정부 입장에서 나름 고민했다고 인정하고 어제 심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소소위를 진행했지만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됐던 246개 중 절반 정도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는데, 특히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한 감액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까지 간사단에서 합의하지 못하는 예산은 오는 3일 여야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의로 넘어가게 된다.

조 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진도를 봐야 한다"며 "예산심사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틀 내에 소위에서 보류했던 안건인 246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소소위 간사들끼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오늘 새벽 2시반까지 소소위를 가동해, 전체 분량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심사를 진행했다"며 "남북협력기금과 남북교류문제, 일자리 예산 중 단기알바와 공무원 증원 등 퍼주기 예산에 대한 감액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치면 개의할 수 있지만,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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