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어떤 비위 의혹이 있는지 밝히지 않은 채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전원교체 결정을 발표했던 청와대는 연일 이어지는 물음표에 최소한의 해명만 내놓으며 사태를 키우는 모양새다. 고강도 쇄신 조치를 먼저 해놓고, 관계기관 감찰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식의 묘한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수사개입·골프·승진시도 '갑질 의혹'…중심엔 '김 수사관'
현재까지 제기된 비위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중심엔 특감반 소속이었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모 씨가 있다. 김 씨는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사건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개입' 의혹을 낳았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28일 언론을 통해 처음 드러났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 이전에 김 씨에 대한 감찰을 벌여 지난달 중순 원래 소속돼 있던 검찰로 복귀 시켰다고 했다.
청와대 특감반의 부적절한 '골프 의혹'에도 김 씨의 이름이 등장한다. 김 씨는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특감반원도 함께 외부인사와 골프를 쳤다는 등의 폭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뿐 아니라 공직기강비서관실 특감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도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일 해당 의혹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씨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소속 다른 직원 일부도 주말에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안별로 평가해 소속청에 이첩했다"며 "소속청의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되지 않길 희망 한다"고 했다.
검찰직 6급인 김 씨는 지난 7월엔 자신이 감찰을 맡고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급 사무관 공모가 나오자 응모했다. 감찰 권한을 이용해 피감기관으로 승진을 시도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행위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에 대해선 "김 씨가 당시 과기부 5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었다"며 "상세한 사항은 소속청에서 감찰 중이므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관련 의혹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까지 미치고 있다. KBS는 이날 김 씨가 유 장관과 수시로 접촉했고, 유 장관이 채용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답변하지 않았다.
◇ 靑, 대응단계마다 커지는 '물음표'…꼬이는 스텝
청와대는 김 씨의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조국 민정수석의 건의로 이뤄졌다. 공개된 건의 내용엔 김 씨 외에 다른 비위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포함됐다. 때문에 그 숫자와 내용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감찰 사안은 '대외비'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발표될 경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조 수석은 "복귀한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다.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빼놓고 초유의 강경조치를 발표한 청와대는 연일 새로운 의혹제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한 해명도 분명하지 않다. 특히 '특감반 전원교체' 발표 직후부터 불거진 골프 회동 의혹에 대해선 수차례 해명이 이뤄졌음에도 청와대 차원의 감찰 과정에서 비위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불투명하다.
청와대가 김 씨의 승진 시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지원포기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뒤늦게 설명한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개월 전 문제 인사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기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선 김 씨 관련 보도 직후 이뤄진 '특감반 전원교체' 조치가 논란 차단용 아니냐는 분석까지 고개를 든다.
청와대는 특감반 비위 의혹이 더해진 내부기강 해이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특감반 의혹이 드러나기 전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대통령께 면목 없고, 무엇보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게 마지막 내부 입장 표명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제게 말씀하신 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해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