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은행업이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다소 집중된 시장'이지만 시장구조와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 분석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돼 가고 있어 앞으로 경쟁을 할 이유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고 비용의 효율성도 악화되는 추세가 보여 효율적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위는 판단했다.
또 평가위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보통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은행업의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 허가를 고려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신규 진입의 형태로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신규 인가 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위는 설명했다.
일반은행들과 산업은행 등 3개 특수은행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16년 5.27%, 지난해 7.02%, 올해 상반기 9.47%로 개선되고 있어 새로운 은행의 등장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위는 봤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이달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9월에 부동산신탁업과 보험업 경쟁도를 평가한데 이어 이번에 은행업 평가를 마무리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