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이버섯 제재위반 조사' 보도…당국자 "경제적 이해관계 없어 무관"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관련없어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기념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송이버섯 2톤(2,000kg)을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추석 선물로 보낸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한국에 보낸 송이버섯 선물이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이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며 "(남북 정상 간 오간) 버섯이나 귤은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관계가 없어서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등장한 고급외제차량과, 북한이 한국에 보낸 송이버섯 2t 선물에 대해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보통 대북제재위에서 전문가 패널 조사가 이뤄지면 통상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송이버섯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 자료 요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