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8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관용>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의석수가 많지 않은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를 했어요. 여기에 함께하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두 당이 문제인 거죠, 결국?
◆ 정동영> 그렇죠. 기득권이 무섭습니다.
◇ 정관용> 그 두 당 중에 어느 당이 더 문제입니까?
◆ 정동영> 사실은 지난 10년 내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이게 못 갔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은 10년 이상 당론이었어요, 사실상.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간절해 원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해찬 대표 시절에 와서 이것을 뒤집은 것은 참 저희로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죠.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완전 뒤짚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동영> 그렇죠. 지금 정치인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합니다, 핵심은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이익은 이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이 정치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바꾸라는 건데요. 제도개혁 없이 어떻게 정치가 달라집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여당 쪽 주장은 자기들은 그동안에 공약이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정도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딱 명문화해서 공약한 적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은 그동안 계속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까?
◆ 정동영> 기억상실증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이 대목만 말씀드릴게요. 2015년 2월이니까 불과 3년 전인데요. 중앙선관위가 오죽했으면 정치를 바꾸라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그때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환호했습니다. 바로 이거다라고 해서 이것을 당론으로 확정한 분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였어요, 당시에. 어떻게 3년 전의 일을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정관용>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건 사실 연동형이 전제된 거다 이거죠?
◆ 정동영> 그렇죠. 연동형의 다른 버전은 병립형이에요. 그리고 권역별과 배치되는 것은 권역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전국을 통으로 하느냐 방식인데요. 연동형과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뭔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 정관용> 연동형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 퍼센트만큼 의석수도 똑같은 퍼센트를 갖자 이거잖아요.
◆ 정동영> 주권자의 표만큼 의석을 할당하게 되면 주권자가 준 표는 한 표도 사표가 없습니다. 다 의석으로 환산되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구 당선자들의 평균 득표율이 48%예요. 52%가 사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당이 전 지역에서 후보들이 49%를 얻고 다 떨어지게 되면 의석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걸 고치자는 게 연동형이죠.
◆ 정동영> 그렇죠. 지역구 따로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 정관용> 비례대표만.
◆ 정동영>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만 나누는 건데 47석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0명 중에 83%가 지역구로 돼 있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 기본 전제인 거고 연동형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전국을 한 단위로 할 건지 권역별로 할 건지는 논의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정동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저희 CBS라디오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 해외순방 환송하러 공항 갔는데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장 안 바꿨다는 건데요.
◆ 정동영> 저는 이 정부가 좀 더 정부 여당이 역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한 달 지나면 3년 차거든요, 집권 3년 차. 그런데 국민의 삶을 바꾸려면 제도와 법률을 바꿔야 하는데 단 한 건도 제도가 바뀌거나 법이 바뀐 게 없습니다. 대통령 시행령 가지고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니 뭐니 해 왔습니다마는 제도와 법률을 바꾸지 않고 역사를 평가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들 밥 먹고 설득하고 회의하고 뇌물까지 줬어요. 매수했어요. 그리고 협박까지 했어요. 추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대통령이라고 칭해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말을 바꿔버렸잖아요. 연동형이 아니라 뭐 권역별. 권역별이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 때문에 우리 국민들 가슴에 이게 닿지가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내 표 어디갔소 운동. 죽은 내 표 찾기 운동. 이게 바로 선거제도 개혁 운동입니다.
◇ 정관용> 국민 정서상 그런데 의원 정수를 늘려야만 지금 현실적으로 연동형 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를 올리는 게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한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의원 세비도 깎고요. 의원 특권도 없애고 보좌진도 없애고 올해 예산이 6300억인데요. 국회 예산 동결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비례대표 100명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253명이 현재 지역구인데 200명으로 줄이려면 53명의 반란부대가 생기는데요. 이분들이 휘젓고 다니면 국회 통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53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비례가 100명 정도는 돼야 국민들이 주신 표만큼 의석을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특권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보좌진도 줄여서 300명의 귀족원보다는 360명의 평민원이, 서민원이 훨씬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거듭 지금 여당이 입장을 바꿨다. 기억상실증이다 대통령이 적극 나서라 촉구하고 계신데 지금 정동영 대표의 말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전격적으로 좋다, 우리 연동형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나올까요?
◆ 정동영> 자유한국당은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대구, 경북 의원 다르고 수도권 의원 다르고 다 달라요. 지금까지는 아주 완강하게 결사 반대였는데요, 과거에는. 그런데 6월 지난 지방선거 때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다 전멸했거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합세해 준다면 자신들의 당론을 지켜준다면 그러면 300명 의석 가운데 근 200석 가까이가 이걸 지지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과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이 확고한 의지를 밝혀라, 그거로군요.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이 저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내심 웃고 있겠죠. 지금 두 당이 배짱이 맞는데요. 여기서 손해보는 것은 국민의 삶이고 이익 보는 것은 거대 정당 그리고 기득권이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연말까지인데 아무래도 연말까지 결론 내기 어렵겠죠?
◆ 정동영> 그래서 예산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여당이 130명 가지고 상정은 할 수 있지만 3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통과는 못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갈래길이죠. 자유한국당과 거래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야3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서 예산안도 처리하든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