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소위 3인(곽상도, 전희경, 김현아)이 11시가 다 되어 도착하는 바람에 1시간 가량 늦게 열렸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당은 당초 이날 소위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장을 담은 새법안을 내놓지 않아,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유치원 3법과 병합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12월 3일 후속 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하고, 12시 10분쯤 이날 회의를 마쳤다.
한국당측은 박용진 3법이 발의된지 한달이 다 되어가고, 한국당의 새법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한지 2주가 넘도록 새법안을 내놓지 않아,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도 이 약속을 지킬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와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장의 맞교환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한국당이 한유총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원장,설립자,학부모 등 원당 2명 이상 동원령을 내렸다.
원장은 교원에 해당되지만, 일과 시간에 집단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시설사용료 보장이라는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비판의 시선이 따갑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당국자는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원장이 원감을 대행하는데, 원장이 일과 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상황이 못 된다"며 이기주의적 행태를 비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경우 2003년 유아교육법 제정에 주력할 당시 국회앞 집회를 수 없이 진행하면서도, 방학과 주말을 이용했을 뿐 평일 일과시간에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한유총 소속 원장들은 10월 5일 박용진 의원 주최 토론회 때도 평일 일과시간에 300여명이 참석했고, 10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한유총 주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원장들을 포함한 3천여 명이 평일 일과시간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