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부 책임 다하지 못해 김명수 대법원장께 죄송"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이 불은 곧바로 진화됐고, 김 대법원장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현철씨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화염병투척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과와 유감을 전했다.


김 장관과 민 청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갖은 자리에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경호‧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김부겸 장관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드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우리 법원으로서도 앞으로 법관이나 직원들이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하겠지만,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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