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집권 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게 지금 안팎의 평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 예산안 국회 의결 기간, 법정 처리 기한이 12월 2일이죠. 그런데 보수 야당에서는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을 내놔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선거제 개편을, 개혁을 요구하는 야 3당과의 협상에도 나서야 됩니다. 당 내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다음 주 정도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출당을 시키고 조사를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부터 출당은 과하다. 이런 의견까지 서로 다른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집권 이후 최저치를 찍고 있죠. 제가 지금 옆에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어서 오십시오.
◆ 홍영표> 반갑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 대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일단 굉장히 바쁘신 상황으로 아는데 저희 청취자들을 직접 보고 얘기하고 싶으시다고 나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 홍영표>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정> 얼굴에 핼쑥해지셨어요, 대표님.
◆ 홍영표> 요즘 좀 말랐다고 합니다.
◇ 김현정> 어떠세요. 당 바라보고 국회 바라보고 그러면 어떠세요, 요즘?
◆ 홍영표> 요새 미세먼지 많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요, 심정이.
◇ 김현정> 심정이 미세먼지를 계속 마시는 심정?
◆ 홍영표> 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제 머릿속에 질문 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나마 그중에서 조금 답하시기가 수월한 질문 카드부터 꺼낼까요?
◆ 홍영표> 네, 그러시죠.
◇ 김현정> 뭐냐 하면 이것도 쉽지는 않네요, 꺼내려고 보니까. 김성태 한국당 원내 대표가 탈원전 정책을 집어넣어라, 폐지해라. 이걸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탈원전 정책만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를 하면 조건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국정 운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뒷받침하겠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홍영표> 김성태 대표께서 탈원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10번 이야기하면 적어도 두세 번은 탈원전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어디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정말 대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탈원전이라는 게 전혀 맞지 않거든요. 아마 엊그저께도 탈원전 얘기한 게 대만에서 국민 투표로 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철회했습니다. 2년 만에 철회했습니다.
◆ 홍영표> 그런데 우리하고 대만하고 좀 다른 게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명칭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한 70년에 걸쳐서 서서히 원전의 비중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은 10년 동안 완전히 탈원전을 하겠다고 한 거고요.
◇ 김현정> 우리는 70년.
◆ 홍영표> 네. 그래서 우선 기간에서도 다르고요. 대만은 또 원전의 비중이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다르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실제로 또 우리가 원전 산업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유지해 왔고 거기에 의존해서 전력의 한 30%를 지금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오히려 원전이 한 3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짓기로 했던 것을 짓고. 뭐 이런 건데.
◇ 김현정> 기존에 짓던 거 마무리하니까.
◆ 홍영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전체적인 원전 대수에서도 가동률에서 차이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 새로운 에너지 쪽에 투자하는 게 73%가.
◇ 김현정> 대체 에너지.
◆ 홍영표> 대체,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고 우리도 앞으로 이 첨단 산업이고요.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갈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원전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 폐기물입니다. 지금 고준위 폐기물은 거의 포화 상태가 됐는데.
◇ 김현정> 어떻게 처리할 거냐.
◆ 홍영표> 찾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원전이 싸다고 하는데 이 10만 년 동안 처리해야 할 고준위 비용. 예를 들면 최근에 아마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를 추정했습니다. 한 64조 정도 됩니다.
◇ 김현정> 64조요?
◆ 홍영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결코 원전이 싼 것이 아니다. 이건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우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 봤을 때 10만 년 동안 보존하는 그런 어떤 건축 기술이라든지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원전 전문가가 나오셨나? 탈원전, 환경 운동가가 나오셨나 이러실 텐데.
◆ 홍영표> 제가 2005년부터 이걸 했었고요. 제가 2005년도에도 그 당시에 원전이라든지 업계에서 고준위 폐기물이 지금 다 포화 상태다. 2016년 되면 우리 원전을 세워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산업부로 가니까 10년 동안 해 놓은 것은 고준위 폐기물을 2050년 이후에 처리하는 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미뤄놓고 지금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70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새롭게 전환해 가야 된다. 이런 정책인데 이것을 탈원전이라고 해서.
◇ 김현정> 못 박아버리면 안 된다?
◆ 홍영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어떤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반론들이 좀 있어요. 저도 지금 할 수 있는 반론이라고 하면 그게 충분히 우리 에너지를 다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원전 없이 70년 후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진짜 대토론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제가 김성태 원내 대표하고.
◆ 홍영표>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에서요. 전력이 25% 차지합니다, 전력이. 그 전력 중 3분의 1을 원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 전체에 원전이 30%차지하는 게 아니고.
◇ 김현정> 감당할 만하다.
◆ 홍영표> 전력, 전력 수요의 30%를 원전이 담당하고. 전력 수요는 25%입니다.
◇ 김현정> 김성태 원내 대표와의 대토론회를 좀 뉴스쇼에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표. 두 번째 질문 카드를 제가 좀 꺼낼게요.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 얘기로 좀 가야겠습니다. 어제 부인 김혜경 씨 휴대폰 찾겠다고 압수 수색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재명 지사 휴대폰은 형 강제 입원건으로 이미 압수 수색을 해 놓은 상태인데 비밀번호를 또 안 알려줘 가지고 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고. 기소 여부는 다음 주 정도에 검찰이 결정한다고 하고. 벌써 한숨을 쉬시네요, 홍 원내 대표님.
◆ 홍영표> 사실 저희도 당으로서 정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뭐 저도 저희 당의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문자도 받습니다. 완전히 의견이 둘로 나눠져 있죠, 저희 당원들도. 그런데 사실 당으로서는 지난번에 저희 최고 지도부에서 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당사자가 완벽하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들이 확인이 되는 것은 어떤 수사 절차, 사법 절차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어떤 기소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당에서 어떤 징계 조치라든지 이런 걸 취하기 어렵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또 사법적인 처리까지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런데 아마 1단계는 지금 검찰이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 시기가 제가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게 다음 주라는 거거든요, 지금. 기소 결정.
◆ 홍영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소가 어떤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봐야 되고요.
◇ 김현정> 아니, 형 강제 입원 혐의 아니에요?
◆ 홍영표> 그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한 것도 있어서.
◇ 김현정> 검사 사칭 이런 것들.
◆ 홍영표> 예를 들면 지금 선거법은 지자체 관련한 선거법, 선거 사범들은 12월 13일날까지 시한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홍영표>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13일까지는 아마 검찰이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홍영표> 그때 가서 저희 당이 아마 다시 한 번 논의하게 될 거고요.
◇ 김현정> 논의한다고 그러면 기소를 보고 기소가 됐다 하면 논의를 하겠다. 그 얘기는 그럼 어떤 회의를 연다든지 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홍영표> 아니, 그 결과를 놓고 저희 당에는 여러 또 최고 위원회도 있고 논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저희 당으로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러 고민, 여론의 동향이라든가. 저희 특히 지지자들, 당원들의 어떤 이런 요구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안건을 사실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으셨잖아요. 테이블에 올리는 시점은 바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때일 것이다. 당 안의 여론과 당 밖의 여론을 다 고루.
◆ 홍영표> 그렇죠.
◇ 김현정> 거기에서 여론이 이 부담 덜고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출당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은 있단 얘기예요?
◆ 홍영표> 지금 어떤 조치의 수준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수사 결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너무 신중한 거 아냐, 당 지도부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문준용 씨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상당히 대통령과 여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부담을 일단 덜어놓고 그러니까 출당을 하고 그다음에 혐의를 벗은 다음에 다시 이분을 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그런 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현직 도지사고 또 우리 당에서 당선을 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사실 엊그제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 사건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고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새누리당이 이걸 대선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하여튼 정말 저는 뒤질 만큼 다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작년에 이제 대선 때 또 썼었고. 그래서 거의 사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판단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결된 사건으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시 거론하니까 언론인들이 저한테 계속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과정을 이야기해 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2012년부터 벌써 한 6-7년 동안 논란이 돼 왔고 이제 완전히 사법적인 판단까지 끝나서 마무리된 것인데 이것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 김현정> 그게 어떤 역린을 건드린 거 아니냐. 문 대통령과의 선을 그은, 결별을 선언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나왔거든요?
◆ 홍영표> 역린하고는 저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너무 그건 좀 과도한 그런 판단이고요.
◇ 김현정> 이미 그쪽에서는 결별 선언한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도 하태경 의원은 하시고.
◆ 홍영표> 저는 그건 제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소 시점. 그때 이제 당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올리겠다. 알겠습니다. 홍영표 원내 대표. 선거 제도 개편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어제 이정미 대표가 이 자리에 나오셨었어요. ‘야 3당하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느냐. 연동형 비례 대표 민주당도 같이 가기로 한 것 아니었느냐. 문 대통령도 공약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왜 이해찬 대표는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 어떻습니까?
◆ 홍영표> 저는 이게 좀 전달 과정의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분명한 것은 저희 당은 현행 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 어떤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단정적인 선거구제 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지금 야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이 좀 다르고요.
◇ 김현정> 한국당 빼고 나머지 세 당은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야 3당은? 연동형 비례 대표 하자.
◆ 홍영표> 그런데 제가요. 연동형 비례 대표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정당과 비례의 비중이 50:50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홍영표> 우리나라는 85:15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우리는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연동제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간다면 우리도 50:50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놔두고 할 경우에는 150:150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15%만 우리가 반영하는 비례대표제. 이 제도를 만들면 실제로 지역의 85%의 여론은 완전히 저희가 그건 반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300명으로 할 거냐. 3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지금 지역구 어떤 소선거구제 체제를 수십년 동안 해 왔고 거기 익숙한 상황에서 또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지금 50:50으로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수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또 정수는 반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수 늘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명도 늘릴 수 없다. 정의당은 60명 정도 늘려서 360명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건지. 그래서 저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 거기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왜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비례성을 강화하자라는 대원칙에는 당연히 찬성한다. 거기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도 하나 들어가는 것이다.
◆ 홍영표> 아니, 어제도 제가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부터 이건 의지가 강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 의지 확실하세요?
◆ 홍영표> 네. 어제도 제가 출발할 때, 나갔을 때 이 선거구제 개편 이번에 꼭 해야 된다.
◇ 김현정> 아, 그러셨어요?
◆ 홍영표> 그리고 지난번 8월, 11월 국회 여야 원내대표 여야정 협의체 때도 대통령이 오히려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 당의 대선 공약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를 이걸 국민적인 동의나 또 뭐 지금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가 우선 또 돼야 하고요. 정수를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그다음에 정당과 비례 이 비율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에 맞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협상이 저는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 제 이야기가 일관되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 김현정>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동제 비례 대표제.
◆ 홍영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의당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 정수 늘리는 문제. 국민 대다수도 반대하고 자유한국당 제1 야당에서 절대로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독일처럼 50:50은 못 하더라도 지난번 선관위가 말했던 대로 200:100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 또 소선거구제로 할 건지 중대선거구제로 갈 건지.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권역형 비례 대표를 이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야 3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개인적으로는?
◆ 홍영표> 저는 그러니까 의원 정수와 정당 의석과 비례 의석 이런 거를 어떤 비율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또 다르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석패율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왜 연동형 비례 대표제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분명한 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 홍영표> 분명한 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1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저희는 손해 볼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분명히 간다는 거는 확실한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거죠?
◆ 홍영표> 네. 어제도 제가 공항에 나갔지 않습니까?
◇ 김현정> 홍영표 원내 대표님. 그래서 우리가 선거구제 얘기를 뜨겁게 하다가 이제 2부로 넘어왔는데 선거구제, 그래서 총선 전에 이번에 반드시 개혁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홍영표> 우리 민주당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분명합니까? 대통령도 분명합니까?
◆ 홍영표> 대통령이 제일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국 결론 안 나고 시간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의지는 강해도 흐지부지되는 거 아닙니까?
◆ 홍영표> 사실 이 선거구제 개편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가장 좋은 기회 같습니다.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제1 여당도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이번에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 당 내에서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 이거 우리 하겠다.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믿어주시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게 암초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릴 건지 안 늘릴 건지. 그다음에 지역과 비례의 비율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다음에 그럼 지역의 선거 방식을 정말 일부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는 안 된다 얘기도 하잖아요.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중진 의원들 개혁 대상인데 이걸 또 살려주는 이런 걸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거 빨리빨리 회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 홍영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론화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개특위가 사실 12월 말까지 돼 있지만 저희가 연장해서 또 논의하면 저는 계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만약 마지막 시점까지 왔는데 챙챙, 엇갈려 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반드시 가는 쪽으로 마무리 짓겠다?
◆ 홍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12월 2일로 다가왔습니다. 못해도 12월 30일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세수 결손 4조원. 이거 대책 세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하고 있는데요?
◆ 홍영표> 저는 아무튼 이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야당은 사실 예결소위라고 하죠. 예결소위가 11월 15일날 시작해야 되는데 그 보이콧해서 한 5일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하는 건데 5일 이미 그때 보이콧한다고 날아갔고요. 지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5번 중단시켰습니다. 다 아시는 한 부모 자녀에 대한 예산 61억을 삭감한다 그래서 그거 싸우다가 또 뛰쳐나가가지고 삭감 안 해 준다 뛰쳐나가서 그게 또 중단이 됐었고요.
어제는 또 완전히 세수 결손이라고. 세수 결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방의 재정을 좀더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조정해서 한 2조 7000억 이걸 이제 내년도부터 더 지자체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유류세 아시죠? 지금 올해 세수가 많이 남습니다. 남아서 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민생도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해 주자. 이게 1조 3000억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수 결손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다가 9월 2일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수요가 생겨서 세수 변동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을 텐데도 지금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한 건...
◆ 홍영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는 11월 30일이 되면 해산입니다. 없어집니다,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했던 것의 60%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일 남았거든요. 3일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11월 30일날 예산결산위원회 여기는 사실 언론인들도 보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사라집니다. 없어져서 어디서 하느냐.
◇ 김현정> 어디서 해요?
◆ 홍영표> 밀실에서 하죠. 깜깜이 예산 심사를 해서 통상 보면 이걸 지역 예산, 자기 지역구에서 이런 거 가지고 나눠서 예산 끝날 때마다 예산 심사 끝나고 나면 항상 비판을 받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눠먹기 한다고.
◇ 김현정> 그러면 일부러 지금 깜깜이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서운함을 표시하시는 거예요?
◆ 홍영표> 저는 그거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으로서 예산 심사를 야당이든 여당이든 충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써야 될 곳에 쓸 건지 이 심사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인데 지금 5번이나 중단을 시켰어요.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것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까딱하면 중단시키나.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우리 제도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도 11월 30일 이후에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밀실에서 깜깜이 예산 하는 거. 이게 지금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여튼 단호하게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싸울 생각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표 원내 대표님, 사실은 예상 시간을 넘어서는 긴 시간,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