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축소와 우대 구간 확대로 요약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중소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했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추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정의당 입장에서 이번 개편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초대형 가맹점마저 혜택을 보게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간 동네 슈퍼마켓이 2.5% 수수료를 내는 동안 대형마트는 1.8% 수수료만 지불하는 역진적(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수수료 정책이 유지됐다"면서 "자영업자 단체들과 카드사 노조들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2% 이내로 묶기로 하면서 유통대기업은 어물쩍 이득을 그대로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말대로 카드수수료의 이해 당사자인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들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합의하고 금융당국에 공동으로 요청한 바 있다.
카드노조는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사실 이같은 방안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인 장경호 우리카드 지부장은 "카드업이 국가가 판을 깔아줘 성장했지만 수혜자는 카드사 뿐이 아니다 ①매출의 투명성을 통해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도 이익을 봤고, ②카드사 당연히 이익을 봤고요. ③자본력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대기업 가맹점도 혜택을 봤다"면서 "카드사가 계속해서 수수료를 낮췄으니 대기업 가맹점도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차원에서라도 수수료율을 좀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카드노조의 주장대로 대형가맹점 수수료의 하한선을 법제화할 수는 없지만 인상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훈 금융산업국장은 "500억 이하구간은 마케팅 비용 차등 효과로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초과 구간은 인상 효과가 발생해 평균 수수료율이 2% 초반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최종수수료율은 마진 등의 항목을 붙이기 때문에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카드사 입장에선 매출이 높은 대형마트 등을 이른바 '슈퍼갑'으로 모실 수 밖에 없어서다.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게 무리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 금지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여전히 우회적이고 편법적으로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500억 매출의 한 대형마트가 A카드사와 거래를 하다가 수수료 인하를 요구로 갑자기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A카드사 입장에선 500억 매출이 날아가는 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장경호 지부장은 "금융당국이 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며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럼 확실하게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사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지만, 어차피 이 수수료 개편안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규제라도 동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은 소상공인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백 번 양보해서 다 받아들이겠지만 대형가맹점이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 요구하면 들어줄 수 밖에 없는데 금융당국은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결국 어물쩡 유통 공룡들만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500억 초과 구간 뿐 아니라,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도 왜 수수료 인하를 해야 하는지 과연 정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냐"면서 "금융당국은 30~500억 구간 인하한 이유를 500억 초과의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차별 때문이라고 했는데, 카드사만 쥐어짜서 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은 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