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사과취지의 발언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형제복지원에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면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이 행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형제복지원 사건이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복지원이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수용자 513명이 사망했고, 이들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사라져 여러 의문점이 남았다.
이에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한 김용원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외압에 의해 왜곡·축소됐다고 줄곧 주장했다.
한편 문 총장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일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비상상고 이유를 검토한 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하고, 다시 재판을 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선 재판 결과를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재판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