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측 구간 철도 공동조사가 이번주 후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북측과 문서교환 방식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유엔사의 통행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남북은 판문점선언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경의선 북측구간 철도에 대해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유엔사의 통행계획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남북은 9월 평양 정상회담의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 현지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지만, 대북제재 위반 요소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비해 너무 앞서나간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통해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강력히 지지한다(strongly support)는 입장을 밝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어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국제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졌다.
또 최근 미국 측이 남북 철도 조사에 대한 독자 제재도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미국의 독자제재 틀 안에서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착공식의 전제조건이었던 남북 철도공동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남북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또 정부는 철도 조사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북측 도로 공동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내에 착공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도로 공동조사도 제재 면제까지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