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재명 사건,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니다"

4번째 기자간담회 "우리가 무슨 말 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제 "변함 없다"했지만..."연동 방법은 논의해봐야"
악화되는 경제지표..."보완책+사회보장 제도 강화 필요"
지지율 하락 이영자 현상엔..."일희일비 않겠다" 선그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관된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무적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 당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사건의 수사과정과 검찰의 공소 과정, 법원의 재판 과정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경찰수사가 표적수사, 강압수사,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에서 곧바로 출당조치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이 지사에게는 유독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 지사는 본인이 잘못된 처세에 대해 시인했고 사과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 당에서 징계절차를 밝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이재명 지사는 본인들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고, 어느정도 재판과정에서 사안이 확인돼야 당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나 나오지 않는 이상 당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당이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를 공약했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다수당이니 모든 것을 확보하는 것에 비해 소수당은 이에 못미치니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 의원을 소수당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연동 방법에 대해서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례제와 소선거구제를 완전히 연동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제3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당의 반발이 이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최근 악화되는 경제 지표 등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소득주도성장에도 오히려 경제양극화가 됐다는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소득격차 줄이는 게 목적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걱정"이라면서도 "자세히보면 2~3분위 직장인들은 올랐다. 직장 없는 5분위가 떨어진 건데, 보완책과 함께 사회보장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오히려 복지정책 등 소득주도성장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기업이 배제됐다'는 이원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현대차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광주시가 제시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광주형일자리 공약은 산업위기 지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내용상 문제는 거의 해결됐기에 매듭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군산형, 울산형 등 고용위기 지역은 그 산업 조건에 맞겠금 별도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포기하고 군산으로 지역을 바꿀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이다.

또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20대, 영남, 자영업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뜻하는 '이영자 현상'에 대해서는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론조사 지지율은 달라지는 것이다.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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