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수위를 높였다.
당초 경기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운영비+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원' 중단이란 강경책에 더해 내년도 유아모집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은 곳의 '10% 정원감축' 조치를 결정했다.
이 교육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11월 제3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20일 기준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중 내년도 유아모집 미정인 곳은 전체의 10.1%인 107개원으로 집계됐다.
'정원 감축'의 철퇴는 내년 1월 9일 가해질 예정으로, 이 교육감은 징벌의 의미로 '법적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원래 이달 15일까지 '처음학교로' 신청을 받아 499개원(46.9%)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추가로 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청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한 결과 최종 600개원(56.4%)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감은 또 지난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예정)중인 17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경고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들 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한 방침 외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