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의원), 박원석(정의당 전 의원)
◆ 박원석>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하한가부터 먼저 박원석 전 의원 오늘의 하한가?
◆ 박원석> 저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 정했습니다. 선거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이해찬 전 총리를 골랐습니다.
◇ 김현정> 뭐예요, 지금? (웃음) 두 분이 하한가 같은 이해찬 대표 고르신 거예요?
◆ 박원석>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라고 얘기하신 걸 보니까 뭔가 방점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풀어보죠. 박원석 전 의원 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번 주 하한가입니까?
◆ 박원석>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지난 16일에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여야 5당 대표 부부 만찬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다 그래요. 이유는 민주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이 될 거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의해서 의석 배정을 받으면 결국에는 비례는 한 석도 못 가져올 거다. 그래서 우리 당에 이익이 되지 않는데 그 제도를 어떻게 수용하겠냐는 말씀이셨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나 이정미 정의당 대표하고 가벼운 설전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좀 늦게 구성이 돼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편에서는 선거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고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이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 김현정> 공약이었죠.
◆ 박원석>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이고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저런 말씀은 공약과 당론을 다 뒤집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무늬만 공약이고 무늬만 당론이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정치 개혁의 의지보다 당리당략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거의 확정짓는 그런 말씀인데 다른 보도를 보니까 보도가 잘못 나갔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 자리는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부부 동반이었어요. 뭐라고 하세요, 증인들은?
◆ 박원석>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연동형 비례 대표제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선거 제도 개혁이나 정치 제도 개혁이 안 됐던 주된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되거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되거나.
◇ 김현정> 거대 양당들. 지역구를 꽉 잡고 있는 분들.
◆ 박원석> 네, 이해관계 때문에.
◇ 김현정> 급할 게 없으니까.
◆ 박원석>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걸 두고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 세계적인 추이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만 18세의 어떤 의식의 성숙도를 봐도 그렇고. 당연히 선거 연령 인하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반대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불리하니까.
◆ 박원석>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결국에는 의석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또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국회 차원에서 통 큰 협치는 안 됐지만 적어도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생각이 같은 것에 대해서는 협치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이런 협치에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이다.
◇ 김현정> 이해찬 대표가 부부 동반 사석이니까 그냥 농담처럼 재미있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게다가 당론이기도 하고. 게다가 3차 남북 정상 회담 평양 갔을 때 정동영 대표라든지 이정미 대표 다 있는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 박원석> 그랬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뒤집은 건데 이게 농담으로 주고받을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기보다는 일종에 치고 빠지기 아닌가.
◇ 김현정> 치고 빠지기?
◆ 박원석> 민주당 내에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전달해 놓고 또 언론이 확인 취재 들어가면 '보도가 좀 잘못됐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밝히겠다.' 지금 기자 회견 별도로 열어가지고 입장 밝히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결국 이 선거 제도 개혁의 키는 거대 양당이 쥐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지금 나머지 야당들은 의견이 같아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다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두 당이 여기에 미온적이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안 되는 거죠.
◆ 박원석>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민주당은 그동안에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통령의 공약과 그 당론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지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확하게 입장 밝혀달라.
◆ 이준석> 의원님, 그런데 정의당은 원래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겁니까? 아니면 순진하고 착한 척을 하시는 겁니까?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지금?
◆ 이준석> 이거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권역별 비례 대표제라는 걸 시행했을 때 민주당은 수도권 의석의 절반을 상실합니다.
◇ 김현정> 헷갈리는 분들이 또 계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하나 개인한테 하나 투표했고 당을 또 하나 투표하죠. 당에서는 30%를 얻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30%만큼의 의석을 못 가져가잖아요.
이제부터는 당에서 30%를 얻은 당은 지역구에서 10%밖에 못 얻더라도 30%를 보전해 주자. 그게 연동형 비례 대표.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야당들이 바라는 그건데. 그런데 양당, 거대 당에서는 지역구에서도 이미 자기 퍼센트만큼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보전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 이준석> 그리고 연동형 비례 대표가 제대로 이루어 지려면요. 의석수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석수 늘린다는 것이 사실상 국민 정서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적인 이야기를 해요. 보좌진 수를 줄여가지고 비용을 맞추겠다느니. 그런데 그래도 국민 정서상 안 될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법으로만 이거 실현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수도권 의석이 확 줄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어차피 동의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정의당은 굉장히 절박하죠. 그런데 바른미래당도 물론 되면 좋은데 애초에 기대를 안 했던 것이 발언의 궤를 한번 보시면요. 민주당에서 가끔 가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야당 간의 어쨌든 연대나 결합이 가시화되고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른미래당 꼬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한테는 사탕입니까?
◆ 이준석> 정의당은 우선 안중에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해서 바른미래당이 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너네가 보수 대통합하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소선거구제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하려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걸 좀 풀어줄 테니까' 라는 걸 던지고요. 실제로 그 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제가 당내에서 보면 낚여서 파닥파닥하는 분들 계세요. 상식선으로 제가 지금 민주당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절대 안 받아줍니다. 왜냐? 자당의 의석 손실이 거의 30-40석 이상 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 했다가 당내 반발 어떻게 하려고 이해찬 대표가 정신 나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파닥파닥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1, 2주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보수 대통합 이런 얘기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도 김 빼는 발언들 하나씩 합니다.
◇ 김현정> 김 빼는 발언이 하나씩 나온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선거 제도 개혁 중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 대통령 공약.
◆ 박원석> 지금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쉽지 않다고 보시고.
◆ 박원석> 결국 양당의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취지가 좋고 또 국민적으로 보면 의석수 늘리는 것에는 부정적이지만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해야 된다는 데에는 찬성 비율이 높아요.
◇ 김현정> 국민 여론 조사는 그래요.
◆ 박원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치 제도 개혁의 역사를 보면 당리당략 앞에서 결국에는 옳고 그름이나 어떤 이성적 판단이 무력되는 게 과거의 전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 김현정> 이준석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 이준석> 여기에 또 우리가 자유한국당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요. 수도권에서 절반 의석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히려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거대 양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당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안 될 것 알고 지금 정개특위 협상 계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최진석 님, 청취자.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대통령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시면 어떻겠는가. 그 말씀하셨고.
◆ 이준석> 대통령령으로 안 되죠. 법입니다. 법으로 해야죠.
◇ 김현정>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리조 님은 정치 공학 넌덜머리납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이런 이야기도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 이준석> 아니, 이렇게 되면 정의당은 무슨 반문연대 하는 겁니까?
◆ 박원석> 반문연대까지는 아니지만 국회 운영이 쉽지 않을 거다, 민주당이. 지금 136석 가지고 국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손마저 놔버리겠다면 정의당이나 민평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 이준석> 보수 쪽에서 반문연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움직임에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 김현정> 왜요?
◆ 이준석> 가치와 비전 없이 그냥 해가지고 반문연대라는 게 얼마나... 안티 집단 아닙니까, 그냥 따지고 보면.
◇ 김현정>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 없어요, 정치 역사 보면.
◆ 이준석>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반문연대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옛날에 역사 보면 의병들이 모여가지고 13도 창의군 해가지고 서울 진격하자 했는데 누가 대장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대장을 정해 놨더니만 아버지 상 치른다고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두서 없는 반문연대 주장하는 사람들은.
◇ 김현정> 반대한다, 의미 없다.
◆ 박원석> 반문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면 대한민국 보수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해찬 전 총리라고 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하한가로 꼽은 이준석 최고의원은 왜 그렇습니까?
◇ 김현정> 아주 강한 총리였죠.
◆ 이준석> 그렇죠. 실제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가 그때와 10여 년 이상의 시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정력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 최근에 불거진 이재명 지사와 관련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문제에서 당이 조기에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 김현정> 그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뤄요, 당에서? 이재명 지사 사건 어떻게 다뤄요? 애매하잖아요.
◆ 이준석>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대표가 이걸 감당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게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갑니다.
◇ 김현정> 부담이?
◆ 이준석> 물론 여당이 대통령 옹위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당원이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정당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 권한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당이 어물쩍하는 사이에 지금 보면 권력 실세라는 사람을 상정하면서 움직이거든요, 보면. 자기가 억울하다 얘기하잖아요. 당이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누구 때문에 억울하겠습니까? 권력 기관 그리고 권력 기관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상황 장기화되면요. 대통령이 피해 입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분을 의존해서 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박원석 의원.
◇ 김현정> 동의가 안 된다.
◆ 박원석> 사실은 당의 존재감이 이전 전임 대표 때보다는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스타일을 바꾼 건 맞습니다. 예전에 총리 시절에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설전도 마다하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책이나 현안을 주도하는 그런 실세형 당 대표로 약간 스타일을 바꾼 것 같아요. 이를테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종부세안 다시 만들어와라, 공급 대책 내놔야 된다. 이게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 지금 제2 공공기관 이전도 사실상 거의 혼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고. 지난번 국감 때 강경화 장관을 상대로 5.24 조치 해제 검토를 끌어냈잖아요, 답변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결국에는 당 대표로서 당정청 관계에서 당의 존재감을 얼마나 부각시키느냐,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임 대표 때보다는 훨씬 더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러면 이재명 지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 스탠스가 맞다고 박원석 전 의원은 보시는 거네요?
◆ 박원석>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의 기소 의견만 나온 상황이고 검찰이 기소도 안 한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이 밝혔던 그런 기소 의견의 내용, 이것과는 좀 더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민주당 내의 논의 지형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거기 얘기를 해 보죠.
◆ 박원석> 그때 가서는 당 대표로서 어떤 판단이나 어떤 입장이 나오겠죠.
◇ 김현정>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얘기 나온 김에. 만약 기소까지 갔다 하면, 검찰이 기소했다 하면.
◆ 박원석> 저는 만약에 기소한다면. 그리고 지금 경찰이 설명한 내용들보다 조금 더 다른 그런.
◇ 김현정> 이른바 스모킹 건.
◆ 박원석> 구체적 정황 내지는 훨씬 더 신빙성 있는 정황이 나온다몇 쉽지 않은 이재명 지사로서는 당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도 민주당 내의 물밑에서는 일단 탈당했다가 결백이 입증되면 돌아와라.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부담 주지 말아라. 이런 의견이 있다면서요.
◆ 박원석> 그런 의견들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의원.
◆ 이준석> 저는 자진 탈당을 유도하는 발언을 이해찬 대표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나 당기위원회를 가는 것 자체가 당에 큰 부담이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위 말하는 당 대표가 해야 되는 큰 어른으로서의 정무적 기능인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찬 대표가 적시에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가 밖에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다든지. 지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 이 역할을 원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많이 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정무기능이 거의 동작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가 당내 리더십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지금 뭔가 탈당을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세요? 탈당했다가 나중에 무죄 되면 돌아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 이준석> 저는 어차피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때 검찰이 상당한 용기와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하한가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상한가는 왜 그 사람을 뽑아왔는지 그것만. 그 시간도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 오늘 하한가. 이해찬 대표가 오늘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완전 주인공이었어요. 하한가하고 상한가는 다음 주로 넘겨보겠습니다. 석브라더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