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개입'은 헌법위반…탄핵 검토해야"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뉴스1)

일선 판사들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결의가 나왔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검토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개입 등 재판의 독립침해 등 행위'와 관련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최근 대구지법 관내 대표 판사들에게 해당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판사 등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원의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이런 형사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너무 멀기만 하다"며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결의안을 낸 배경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