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상호금융권 등의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증대를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상가용건물 담보대출 등을 가리키는 기타대출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34.2조 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9조 원을 웃돌았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지난 6월말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호금융권 45.7%, 저축은행 41.3% 등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변동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손 처장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금리가 1% 오르면 고위험 가구는 4.2만 가구,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15.6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2017년 기준)
손 처장은 올해 초에 전 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계획의 이행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해 미흡한 경우 경영진 면담, 다음해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과도하게 제약하면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에 대해선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이나 집을 판뒤 임대받아 거주할 수 있는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등의 지원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손 처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