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기로…이달 안에 공식 발표

"11월 중 해산 결정 발표할 것"…日, 강한 반발 예상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우리 정부가 이번 달 안에 해산 결정을 발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조만간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 발표할 계획으로 발표 시점은 11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리됐다"며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한일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출연금 10억엔을 받아 지난 2016년 7월 설립됐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합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민간 이사 전원이 사퇴하는 등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5 한일합의에 대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일본 정부의 10억 엔 전부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 상태다.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원만한 외교적 협의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문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결정이 발표가 되면, 외교부는 일본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등 추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외교부 조현 1차관이 일본을 찾아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협의를 갖고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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