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3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정관용> 우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조명래 장관 임명한 것 그리고 예산 심사 중에 경제수장 교체한 것.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저는 뭐 오늘 오후 전에 제가 논평도 했습니다마는 김성태, 김관영 두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그분들이 대통령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사람을 했다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볼모로 삼아서 국회의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철학과 국정 목표를 실현할 인사를 임명하고 그를 통해서 국정을 펼쳐가는 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국회 일정을 볼모로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하는 것은 저는 야당의 몽니라고 생각하고요.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하는 노골적인 요구입니다. 이건 저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야당 눈높이에서 볼 때 이런저런 흠결이 많은 그런 장관후보자들이 계속 나와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인사 검증 책임자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저는 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완전히 흠결로만 된 사람이라면 정말 아마 국민들 여론이 그 사람 무조건 낙마시키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정책적인 능력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흠결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동시에 병기가 돼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아예 안 해 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을 일반적으로 임명했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정말 낙마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됐지만 임명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임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그렇게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 강병원 대변인 생각은 야당이 보고서 채택 자체를 너무 많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인가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 여기에 대한 국정조사도 빨리 수용하라고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강병원> 일단은 이 사안이 나오자마자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감사원 감사를 하자고 얘기했고 감사원 감사가 이미 청구돼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이 교통공사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저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채용비리라고 하려면 뭔가 권력이 개입돼서 친인척을 무작위로 채용시키라고 했다든지 그리고 공문이나 이메일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녹취가 있어야 됩니다. 혹은 서울교통공사나 노조 측에서 돈을 받고 채용을 했다든지 그런 증거 같은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단순히 회사에 친인척이 있는 것만으로 이걸 채용비리라고 하고 고용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친인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거의 모든 공기업이 다 국정조사를 해야겠죠.
◇ 정관용> 일단은 감사원 감사에서 뭔가 문제가 드러났는지를 본 다음에 얘기하자 이 말인가요?
◆ 강병원> 그것과 함께 적어도 야당이 성의 있게 이런 증거를 들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야당이 지금 예산심사 법안 논의해야 되는데 자꾸 보이콧한다고 하면 어떻게 응하실 계획입니까?
◆ 강병원>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열렸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강병원> 보통 대통령과 원내대표들 모여서도 합의문 하나 없이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고 헤어지는 게 다반사였는데. 지난주에는 달랐지 않습니까? 12개 항의 합의문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고 협치의 최고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요. 원래 이 후속 모임 같은 경우는 지난 주 토요일에 잡혔던 겁니다, 월요일에 하자고. 그런데 인사가 났던 것은 그 전날 금요일에 인사가 났습니다. 인사가 금요일에 나고 후속 모임 약속은 토요일에 잡았고. 그런데 갑자기 약속 파기는 월요일날 닥쳐서 낸 겁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야당의 몽니, 발목잡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어요. 야당, 제발 태도를 바꿔달라 이런 말씀이죠?
◆ 강병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고요.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고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 이양수>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느냐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양수>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명한 7대 인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 정관용> 있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7대 기준에 어긋날 정도의 흠결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야당이 너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이양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도덕적 흠결이면 저희도 협조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이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위장전입 등등이 7대 기준에서는 이제 시점을 딱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 이전의 일들 아닌가요?
◆ 이양수> 2005년 이전에 위장전입이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저희가 의심하는 건 이겁니다.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해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통과를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민정수석이 이렇게 인사검증을 해서 잘못을 밝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그냥 지명하면서 밀어붙이자 한 건지 그 두 가지 중의 하나일 텐데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강행했다면 대통령께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민정수석이 잘못 인사검증을 했다면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른바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해서 지금 여당 쪽 목소리는 아니, 정말 무슨 권력이 개입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하는 증거를 야당이 하나도 못 내놓지 않았느냐. 일단 감사원 감사는 끝나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이양수> 사실 이 조사가 유민봉 의원이 제기를 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노조에서 각 노조원들한테 자료제출 협조를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고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친인척이 직원들과의 관계가 있었고 특히 고위직에 올라가면 3급 이상 고위직에 올라가면 친인척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분명히 직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채용이 쉬운 비정규직으로 친인척들을 채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런 감사원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할 것이지 왜 국정조사 먼저 주장을 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4대강 사업도 보면 감사원이 네 차례 감사를 했는데 정권마다 결과가 다 달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도출해낸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감사원 감사는 믿을 수 없다?
◆ 이양수>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잠재적 대권주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요. 과연 감사원이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속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냐. 자칫 채용비리 의혹 덮고 사안의 본질은 덮고 시간끌기 하고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정조사 먼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강원랜드 건도 포함이 됩니까?
◇ 정관용> 하자?
◆ 이양수>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정도로 강원랜드 건과 이번 공공기관 고용 세습을 같이 엮는 것은 여당이 좀 지나치게 수세적인 게 아닌가 싶네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좀 아까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지난 금요일 인사를 했고 토요일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담 일정을 합의했는데 갑자기 월요일에 그걸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이게 왠지 그냥 발목잡기용 아니냐는 식의 지적, 어떻게 보세요?
◆ 이양수> 그 지적은 사실 좀 맞지 않고요. 억지로 만든 것 같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우리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무협상을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야당을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의논들을 해서 월요일날 이것은 국회 무시 행위다. 야당을 무시하고 협치를 할 생각이 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조국 수석 경질 없으면 예산심의 자체도 보이콧합니까?
◆ 이양수> 사실 예산심의 보이콧은 굉장히 선언적이고 야당의 마지막 수단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산을 보이콧한다고 그러면 정부안이 그냥 통과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잘못 그리고 청와대의 독선, 일방통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보이콧이라고 하는 강경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양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