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갖은 정기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이 주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아직 법안 처리 날짜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여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어, 위원회가 발족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환경부 조명래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야당의 비판도 제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을 임명한 게 벌써 7번째"라면서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 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며 "어떤 장관은 28명째만에 찾았고, 이번에도(환경부 장관) 7번째 장관제안에 따라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 그래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