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북 제1선거구)은 최근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서비스 공백을 없애고, 방문간호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가 한정되어 있는데도 형식적인 공개입찰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매년 연초 4개월 가량의 사업 공백기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호사 채용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영유아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 건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좋은 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집 950개소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2000개소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3000개소까지 대폭 확대 운영 중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방문간호사 등 인력파견 성격의 사업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사회서비스원에 그 운영을 맡기는 쪽으로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앞서 지난 6월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