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내년 초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에 택시요금을 올리면서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택시업체가 다음 요금 인상 시기로 예상되는 2021년경까지 사납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택시요금 인상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2013년 기본요금이 25.0% 인상됐지만 납입기준금도 24%가량 증가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임금 및 단체협약이 통상 1년에 한 차례 이뤄진다는 점 등을 들어 내년 말까지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된다면 6년만에 오르는건데, 1년 이상 납입기준금 동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는 지난 1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택시요금 인상 안건을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이번 정례회에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인 내년 2월로 처리가 미뤄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사업자들과의 협약에 사납금 액수 등 택기시가들의 월급 구조 공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택시업체들간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 기사 처우가 나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택시업체들이 사납금 동결기한 연장과 기사 임금 구조 공개 등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서울시와 원만한 타협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택시업체와 택시기사, 택시승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고민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