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인상 예고한 美 금리, 우리나라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다음달 인상을 시사하면서 국내 기준금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8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어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점진적인 추가 인상이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확장과 노동시장의 호조, 물가상승 목표 등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1월 동결, 12월 인상'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12월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만약 연준이 다음달 금리를 인상하면 3, 6, 9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 금리인상이 된다.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며 현재 금리는 2.00~2.25%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2명의 소수의견이 있었고, 2명의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 또 다른 2명은 10월에는 동결하되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금리인상 소수 의견은 "최근 경기나 고용, 물가 여건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물가도 목표치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리 동결 의견은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민간소비 증가의 불확실성, 고용부진과 자영업 사업소득의 위축, 예상보다 완만한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장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이미 시장에 시그널을 많이 줬고 시그널을 주고도 안올리면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번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실제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 교수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선택이지만 방치했다 파국이 오는 것보다는 예방주사처럼 맞아 미리 조정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인상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관건은 올릴만한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리 차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주식시장과 약화되는 경기 회복세, 물가 상승 압력 등이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경제가 뒷받침이 안되니까 못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미국이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이니 아예 안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따라서 "결국은 일정 부분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추가 금리 조정은 시장상황과 경기를 보며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인상된 뒤 1년째 1.50%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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