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지역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기교육청측의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기교육청은 9일 이재정 교육감 주관의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들의 월별 학급운영비 40만원, 원장 기본급보조금 46만원 지원을 전액 중단한다고 밝혔다.
월별 86만원의 운영비·보조금은 7학급 유치원 기준으로 연간 3300여만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 1096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 입학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처음학교로' 도입을 전면 거부하면서 한유총 소속의 유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다.
경기지역도 이날 현재까지 도내 사립유치원의 17% 가량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에서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근절하고, 유치원 입학부터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처음학교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상 한유총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한유총과의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유총은 '처음학교로' 도입이 유아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청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있냐"는 CBS노컷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이 교육감은 "'처음학교로'는 유아교육법과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한유총의 뜻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처음학교로' 이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경기교육청 최인실 유아교육과장은 "지금도 유치원 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은 오프라인 원서 접수부터 추첨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편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선발과 관련될 뿐 유아교육법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은 보조금 지원 중단과 함께 현재 수사중인 비리 유치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 요청을 하는데 이어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즉각 특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폐원 등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예고했다.
그는 "(집단행동) 유치원들에 대해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때 공약으로 '공정한 학교, 공평한 교육'을 강조했다"며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길 바란다. 오늘로써 그간 불거진 문제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 신청 마감은 이달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