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공무원 수사착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법원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입찰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입찰비리 의혹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일 이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법원이 실물화상기 등을 구매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혜업체는 2009년부터 법원의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곳으로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이 사업과 관련해 모두 200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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