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 운용

한은, '통화정책 보고서' 국회에 제출…"통화 정책 완화 기조 유지 방침"
미중 무역 규제 조치, 올해 안에 우리 수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내년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 전자·화학제품 수출 감소 예상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은은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한은은 최근 물가 동향을 점검한 결과 실물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지속했음에도 예상치보다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오름세가 점차 확대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도 상반되고, 올해 들어 상당 폭 화대되고 있는 주요국의 근원물가 움직임과도 다르다.

한은 관계자는 "근원물가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요인(국제유가 상승 등)과 국내 요인의 기여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정부정책 등 기타요인이 근원물가 상승률을 상당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금융 불균형에 대해 강조했다. 보고서는 가계 부채가 지난해 잇따른 정부 대책으로 올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따른 증가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계속 높아져 올해 2분기에는 98.7%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증가 폭도 큰 편이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기업신용 중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도 많이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용 시 금융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통화정책보고서(2018.11)
한편, 한은은 현재까지 시행된 미중 무역 규제 조치가 올해 안에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내년 중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감안했을 때, 우리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주요 업종으로는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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