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경제활성화" 한목소리…탄력근로제·규제완화 추진

"광주형일자리 지원 등 경제 관련 입법·예산 협력 합의"
"음주운전·몰카·묻지마폭행 등 국민 안전 대책에도 노력"
"출산·육아 지원,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혁, 원전기술 유지 등도 협력"
정의당은 탄력근로제·규제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공동 합의문 발표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착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용 부담을 떠안게 된 기업들의 부담을 다소 줄일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함께 임금을 제공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함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여야정협의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의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규제 완화와 근로시간 단축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정의당은 이번에도 두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반대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최근 몰카와 묻지마 폭행·살인 등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서울 강서구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과 북미 회담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미 동맹과 공조를 튼튼하게 유지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남북 간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도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출산절벽'으로 불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와 수혜대상 확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위한 법안과 예산 논의 △선거연경 18세로 하향 조정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발전 △공정경제의 틀 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는 추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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